◎기종변경 구체경위 드러날지 관심/노씨돈 해외은닉 여부 규명 열쇠도율곡사업의 차세대전투기 기종변경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종휘 전외교안보수석이 11일 귀국, 검찰조사를 받게 됨에 따라 검찰의 율곡사업 수사가 급진전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차세대전투기 기종변경과정의 전모와 함께 노태우씨가 받은 리베이트 규모도 곧 드러날 전망이다.
검찰은 이미 노씨를 비롯한 율곡사업 핵심관련자와 F16 제작사인 제너럴다이내믹스사 한국지사장등의 소환 조사로 기종변경경위에 대한 대체적인 윤곽을 파악해 놓은 상태다.
검찰은 김씨에게 F18이 F16으로 변경되는 과정과 노씨의 리베이트 수수여부및 자금의 해외은닉여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89년12월 차세대전투기로 결정된 F18을 1년4개월만인 91년3월 F16으로 변경결정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이상훈 전국방장관및 정용후 전공참총장에게 압력을 행사한 배경에 노씨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와 리베이트가 오갔는등이 검찰의 중점 추궁대상이다.
검찰은 더 나아가 김씨가 노씨와 5년의 임기를 함께하면서 외교안보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점을 중시, 율곡사업전반에 걸친 리베이트 수수의혹을 풀수 있는 핵심열쇠를 제공해 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군관계자들과 무기도입상간의 뇌물수수 커넥션을 밝히는데 그쳤던 93년의 율곡비리수사와는 달리 50억달러(약4조원)가 투입된 차세대전투기사업을 비롯, 율곡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고 결재권자였던 노씨가 조성한 리베이트 규모와 이 돈의 스위스은행은닉 여부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야당은 그동안 『노씨가 미국의 방산업체로부터 최소한 1억달러의 커미션을 받아 이를 스위스은행의 비밀계좌에 보관하고 있다』는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
검찰은 지금까지 지난 93년 감사원등에서 이뤄진 감사결과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차세대전투기사업외에도 노씨가 다른 무기구입에서도 리베이트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실제로 일부 무기도입과정에서 리베이트가 오간 흔적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이 차세대전투기 선정과정외에 의혹을 품고 있는 율곡사업은 대잠초계기(P3C), 차세대헬기(KHX), 한국형전차(K1)장착 조준경사업, 한국형구축함사업(KDX)등이다.
검찰이 율곡사업에서 리베이트 수수 커넥션을 확신하는 근거는 93년 수사에서 군관계자들이 무기중개상으로부터 뇌물을 받았음이 이미 확인됐기 때문이다. 김철우 전해참총장은 구축함건조사업 추진과정에서 학산실업으로부터 3억원을, 김씨는 92년 7월 스페인 카사(CASA)사로부터 중형수송기 12대를 1천5백90억원에 도입하면서 거래를 알선했던 미 AEA사 한국지사로부터 8천만원의 뇌물을 받는등 대우와 LG등 3개업체에서 모두 1억4천5백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당시 김전총장을 뇌물수수혐의로 사법처리했으나 김씨는 미국으로 도피해 뇌물수수혐의로 기소중지했다.
차세대전투기 기종변경경위와 노씨의 리베이트 수수및 비자금의 해외은닉여부가 밝혀질지는 일차적으로 김씨의 수사에 대한 협조여부에 달려 있는 셈이다.<이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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