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면전환 관련” “수사성과미약” 추측대두/“폭풍전의 고요” 시각도 있어 긴장감 여전정치인 수사가 임박했지만 시기및 폭, 강도 등이 여전히 불확실하다. 관련정치인들의 소환시기만해도 「금주중」에서부터 「정기국회 폐회후」 「5·18특별법 통과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소환대상자의 경우도 여야중진의원을 포함, 20여명 이상이라는 대폭설도 있고 「한 자리수」를 넘지않을 것이라는 소폭설도 있다. 사법처리에 대해서도 『정치현실, 시효 등을 고려, 극소수만 희생당할 것』이라는 저수위론, 『여야 중진을 불문하고 예외없이 처리할 것』이라는 고수위론이 팽팽히 맞서고있다.
노태우 부정축재사건이 터진 직후부터 정치인 수사가 거론됐지만 지금까지도 그 가닥이 잡히지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구체적인 정보가 전혀 흘러나오지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노씨 사건에 연루된 정치인의 규모가 어느정도인지,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치인이 얼마나 드러났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정치거물들이 숨겨온 거액의 비자금계좌가 포착됐다는 풍문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명확하지않다. 나아가 여야가 배수진을 치고 난타전을 벌였던 쟁점인 「DJ(김대중)의 20억원+알파설」 「JP(김종필)의 비자금계좌설」의 실체여부도 여전히 안개속에 가려져 있다.
만약 검찰이 정치인의 비위혐의를 그다지 밝혀내지 못했다면 정치인 수사는 의례적인 수준에 그칠 수 밖에 없다. 이에대해 여권 및 검찰의 고위인사들은 『적당주의는 없다』이라고 일축하고있다.
한 고위인사는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사하면 당연히 정치인들의 비위혐의가 포착되지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렇다면 정치인 소환조사가 임박한 시점에서도 방향조차 흘러나오지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단순히 정치인 수사가 워낙 민감해 검찰이 사실확인을 해놓고서도 보안을 지키고있을 수도 있다.
이와는 달리 정치권 사정이 정국구도와 전반적으로 맞물려 진행될 것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여권핵심부가 경제부담, 민심불안을 고려해 확전 대신 국면전환을 택한다면 정치인 수사의 폭도 제한될 수 밖에 없다.
여권의 핵심인사들은 『정국국면전환과 정치인 수사는 별개다』라고 원칙론을 얘기하고 있다. 야당측은 최근 정국의 흐름과 정황을 보면서 『정치인 수사가 당초 예상에 훨씬 못미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고있다. 야당의 한 중진의원은 『여권의 타킷은 「DJ의 20억원+알파」였다. 기세가 누그러진 이유는 수사에 진전이 없었기때문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전반적으로는 국면전환의 분위기가 적지않고 이에따라 정치인 수사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그러나 극적효과를 부각시키는 여권의 정치행태로 미루어보면 유화국면으로 흐르는듯한 기류가 역으로 강도높은 정치인 수사를 예고하고있다는 분석도 있어 정치권의 긴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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