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휘씨 귀국땐 즉시 구속/노씨 비자금 5천억 넘을듯/검찰대검중수부(부장 안강민 검사장)는 10일 국방부측이 90년 10월 노태우당시 대통령의 지시로 차세대 전투기 기종변경을 재검토하면서 F18의 관련정보를 의도적으로 왜곡, F16 선택에 유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종휘 전청와대외교안보수석비서관과 이종구 전국방부장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실을 확인, 오는 12일께 귀국할 것으로 보이는 김씨를 상대로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씨가 귀국하면 재직당시 방산업체로부터 1억4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우선 구속키로 했다.
검찰에 의하면 노씨는 당초 차세대 전투기 주력기종으로 선정됐던 F18기의 구매가격이 계약시점보다 12억달러가량 오르자 김전수석의 건의를 받아들여 90년10월께 『시기조정 및 물량축소뿐 아니라 기종변경 및 획득방법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하라』며 사실상 기종변경을 지시했다는 것.
이에따라 국방부측은 차세대전투기사업 재검토때 최우선 고려하는 대상기종의 「필수작전소요」내역을 산출하면서 북한의 경우 40년대 전투기를 보유대수에 포함한 반면 우리의 경우 제외, 북한의 항공전력을 실제보다 높게 책정하는등 방법으로 상대적으로 도입가가 싼 F16선택을 유도했다.
또 F18 기종선택시의 부족예산을 다른 율곡사업의 예산을 조정해 확보할 수 있는데도 공군예산위주로 가용재원 확보방안을 검토, 의도적으로 F18 선택때의 예산부족을 강조했다는 것.
이에앞서 검찰은 정용후전공군참모총장에게서 『김전수석이 수차례 기종변경을 종용했으며 그때마다 대통령의 뜻이라고 강조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한편 안중수부장은 『노씨가 조성한 비자금가운데 사용처가 확인된 액수가 지난5일 수사결과 발표 당시의 3천7백억원에서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 조성액이 5천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김승일·이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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