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수석 F16기종변경 압력 등 이권챙겨/정 전서기관 무기상통해 청와대기밀 유출율곡사업과 차세대전투기 기종변경과정에 대한 재수사가 본격화 하자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의 역할이 새삼 부각되고 있다.
외교안보수석실은 차관또는 장관급 수석비서관 아래 통일·외교·국방·국제안보 및 교민 담당등 4명의 비서관들로 구성돼 있다. 이중에서도 율곡사업과 군관계를 맡은 국방비서관이 단연 주목을 끈다. 업무 하나하나가 국가의 「안보」와 직결돼 보안이 중요한만큼 의사결정과정이 은밀할수 밖에 없다.
율곡사업과 같은 엄청난 국책사업을 놓고 외교안보수석실이 딴 생각을 가질경우 이내 「복마전」이 되어버릴 소지가 얼마든지 많다. 실제로 차세대 전투기 기종 변경과정에서 김종휘 당시 외교안보수석은 기종을 F16으로 변경시키기위해 노태우 전대통령의 지시를 배경으로 국방부와 공군에 압력을 행사했음이 확인되고 있다.
외교안보수석실에서 다루는 업무가 대부분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에 속한 사안이어서 해당부처 장관들도 이 곳의 「지시」를 무시할 수 없다.
차세대전투기사업에서 외교안보수석실은 국가안보를 담보로 이권챙기기에 급급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차세대전투기 기종은 89년9월 국방부의 획득심의회등 기종결정절차를 거쳐 맥도널 더글러스(MD)사의 FA18로 정식결정돼 같은해 12월20일 노대통령의 재가까지 받았다. 그러나 당시 외교안보수석실은 이후 수차례나 기종변경을 노대통령에게 건의했고 김수석은 직접 국방장관을 찾아 「협박성권고」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김전수석 아래서 일했던 정모서기관(93년 서해훼리호 사고때 사망)은 국내 무기중개상을 통해 청와대의 주요 동향을 미국의 해당사에 유출시켰음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지기도 했다.
차세대전투기 사업 외에도 김전수석은 중형수송기 구입중개와 관련, 모기업 회장으로부터 8천만원, 해상초계기등 관련제품의 부품 납품업체로부터 5천만원등 1억3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홍윤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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