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특별법 협상착수/여 야 의견차 커 진통 예상

◎법사위 오늘 심사국회 법사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한국당이 제출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특별법안」과, 국민회의와 민주당이 각각 제출한 12·12 및 5·18 특별법의 심사에 본격착수한다.

법사위는 특검제채택, 공소시효정지의 합헌적 규정, 전두환·노태우 두전직대통령외 공범들의 공소시효정지문제등 여야 법안에 나타난 쟁점사항을 집중 논의한다.<관련기사 6면>

그러나 특별검사제 도입여부를 둘러싼 여야의 의견차가 큰데다 자민련은 사실상 소급입법이란 이유로 법안제정 자체를 반대한다는 입장이고 신한국당의 일부의원들도 법안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여야협상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반면 국민회의와 민주당내부에서 『특검제채택이 어렵다해도 특별법제정의 역사적 당위성과 명분을 우선해야 한다』며 특별법과 특검제 논의의 분리를 주장하는 의견이 확산돼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신한국당은 재정신청제를 도입하면 특검제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회의와 민주당은 「공소권없음」결정을 내린 검찰에 5·18의 진상규명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특검제채택을 주장하고 있다.<신효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