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밝히라” 여론 압박에 한가닥 기대한 외지는 한국인들의 전직대통령에 대한 감정을 『한 대통령은 도살자였고 한 대통령은 도둑이었으며 한 대통령은 법위에 있다』고 묘사했다. 우리 검찰은 도살자와 도둑의 사법처리보다 「국사행위에 대한 증언불가」라는 태도로 법위에 군림하는 전직대통령의 증언확보에 더 애를 끓고있다.
지난 1일 12·12 및 5·18사건수사본부 출범후 검찰은 열흘간 최전대통령의 출석을 유도하기 위해 강온전략을 구사했으나 결론은 헛수고였다.
검찰은 최전대통령측근인 최광수 전대통령비서실장, 이기창 변호사등을 통해 검찰에 나와달라고 사정하다시피 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고 최환 서울지검장은 7일 강제소환을 시사했다.
검찰은 8일 정공법을 택해 출석요구서를 최전대통령측에 전달했다. 검찰은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면서도 『전달이 정중하게 이루어졌다』고 말하는등 최전대통령측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러나 최전대통령측 이변호사는 9일 검찰로 찾아와 『출석요구에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했다. 이에따라 검찰의 가용수단은 공판전 증인신청절차을 신청, 법정에서 증언을 듣는 방법 밖에 남지않게됐다.
검찰은 이같은 최후의 카드도 함부로 쓰기 어려운 처지이다. 최전대통령 출석은 결정적인 증언확보를 위한 절차일뿐이지 그의 닫힌 마음을 여는 수단은 아니기 때문이다.
검찰은 최전대통령의 증언불가가 요지부동으로 계속되자 최전대통령의 당시 행보에 의심을 제기하고 있다.
정승화 전육참총장은 9일 『당시 정황상 최전대통령은 신군부의 협박 또는 「다른 요인」에 의해 협력했으며 전씨측이 1차고소사건 수사때 최전대통령의 검찰진술을 막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검찰에 나와 진실을 밝히라는 여론의 압박에 기대할 수 밖에 없다』며 『최후의 카드를 쓰기에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고 한가닥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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