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사4인방중 3명 조사끝내/사전모의혐의 등 상당부분 확인검찰의 12·12 수사가 막바지 단계를 향하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10일 『수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주말께면 전두환전대통령의 기소에 필요한 조사는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수사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검찰이 이날까지 허삼수 보안사인사처장 허화평 보안사령관비서실장 권정달 보안사정보처장등 소위 「보안사 4인방」중 3명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것도 수사가 정점에 이르고 있음을 반증한다. 수사의 초점이 거사의 「실행」에서 사건의 핵심인 「모의」단계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정승화 계엄사령관겸 육참총장의 강제연행, 최규하전대통령의 사후재가, 육본측 병력제어, 사태수습등 12·12 전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12·12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핵심측근들이다.
지난해 1차수사에서 드러났듯이 허삼수씨는 정사령관연행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긴 인물. 허화평씨는 육본측 장성들을 연희동만찬모임에 초대하도록 지시, 반대파의 움직임을 차단토록 하는등 현장상황을 점검하는등 12·12 모의를 총괄했다. 권정달씨도 보안부대등을 통해 주요지휘관들의 동태를 파악, 전씨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11일께 소환될 이학봉 보안사대공2과장은 정총장연행의 구체적 작전계획을 수립했다.
검찰은 이들을 통해 12·12의 사전모의여부를 집중추궁, 혐의를 상당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들은 12·12이후에도 보안사의 핵심세력을 형성하며 12·12가 서울의 봄을 거쳐 5·18로 이어지는 권력찬탈과정을 주도 하기도 했다. 검찰은 12·12와 5·18이 신군부집권시나리오의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기때문에 이들의 조사는 수사가 5·18까지로 확대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대목이다.
검찰은 그동안 ▲정사령관의 연행 및 최규하대통령의 재가 배경 ▲경복궁모임의 성격 ▲육본점령을 위한 병력동원경위등 군사반란혐의 입증을 위한 중요쟁점별로 수사를 진행, 10일 현재 피고소·고발인과 참고인등 모두 31명을 소환조사했다.
이중에는 수경사 30경비단에서 소집된 「경복궁모임」에 참석해 군사반란을 주도한 전두환 보안사령관 노태우9사단장 유학성 국방부군수차관보 차규헌 수도군단장 황영시 1군단장 박준병 20사단장 김진영 수경사33경비단장등 6명이 포함됐다. 또 정총장 연행에 가담한 성환옥 육본헌병감실 기획과장, 육본측 장성들을 연희동 요정으로 유인한 조홍 수경사헌병단장, 총리공관 포위업무를 맡았던 고명승 대통령경호실 작전담당관도 소환됐다. 또 피해자격인 정총장과 노재현 전국방부장관도 소환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12·12의 「실행」 및 「모의」 과정을 규명하는데 필요한 핵심인사들을 거의 조사한 셈이다. 이에따라 12·12와 연장선상에 있는 5·18 부분에 대한 재수사도 곧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환 서울지검장은 전씨의 기소와 관련, 『5·18부분은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돼야 하기 때문에 12·12부분을 먼저 기소한뒤 5·18부분을 추가기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그동안 일부 인사들을 상대로 5·18관련혐의도 조사해 왔다. 검찰은 전·노씨를 먼저기소한뒤 신군부측의 군사반란 및 내란혐의자들은 특별법이 제정된뒤 일괄기소할 것으로 보인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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