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당시 미역할 재조명움직임 주시/F-16기 뇌물설… SOFA협상등에 영향/정치적 동기 개재 대선자금규명 어려울듯미 뉴욕타임스는 8일 『한국검찰은 국내기업 조사를 통해 노태우전대통령의 비자금 출처를 모두 밝혀내지 못했으며 이는 외국기업들도 노씨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추측을 강하게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국검찰은 특히 지난 91년 미군수업체인 제너럴 다이내믹스사의 F-16 전투기계약 수주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전직국방장관을 포함한 고위관리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재벌총수들의 불구속기소와 관련 『한국정부가 경제불안을 고려해 마지막 단계에서 한발 후퇴한 것 같다』고 전한 뒤 『재벌들은 지배력을 계속 가질 수 있게 됐으며 경제계에 큰 변화가 올것 같지는 않다』고 지적했다.<뉴욕=조재용 특파원>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은 『미국이 최근의 한국 정계 스캔들에 경계심을 나타내고있다』면서 『이는 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미국의 역할과 한국 차세대 전투기선정 과정에 미업계가 관여됐다는 사실등이 문제화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이같은 문제들이 한미관계를 악화시켜 미·북한 핵합의 향방을 불투명하게 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면서 『전두환전대통령 구속을 계기로 80년 광주사태에서의 미국 역할이 재조명되면서 한국내 반미감정에 불이 붙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또한 91년의 F16 전투기 선정문제를 둘러싼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비자금사건에 미업계가 연루돼 있는 지 여부도 큰 문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미정부는 이로인해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협상에 불똥이 튀는 것을 우려하는 한편 미북 핵합의 이행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도쿄=이재무 특파원>
프랑스의 르몽드지는 7일 『노전대통령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7명의 재벌 총수가 기소됨으로써 「한국주식회사」가 동요하고 있으며 통제 경제와 경제력 집중, 권위주의적인 경영및 정치적 보호등으로 특징지워지는 전통적 재벌 운영체제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또 김영삼 대통령의 개혁에 정치적 동기가 개재돼 있을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92년 대선자금이 규명되기는 요원한 실정』이라고 전했다.<파리=송태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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