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명 바꾼뒤 첫 작품부터 “삐걱”/처리방법 싸고 상당파장 전망신한국당이 5·18특별법 서명의 「함정」에 빠졌다. 신한국당은 7일 5·18특별법을 의원입법으로 제출하면서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 소속의원들의 서명을 받았으나 총1백66명중 1백11명만이 참여했다. 액면 그대로 보면, 55명이 서명을 하지않은 셈이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과거 단죄를 둘러싼 갈등이 드디어 분열로 표면화되고 있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서정화 총무 등 당직자들은 『55명 모두가 반대했다고 보면 넌센스』라고 말했다. 당직자들은 『서명하지 않은 55명의 대다수는 해외여행, 지방체류 등으로 연락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며 『의도적인 불참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실제 서명불참 의원중에는 최형우 황명수 의원 등 민주계 중진들도 포함돼있어 서총무의 해명은 납득할만하다. 또한 특별법서명 문제가 당내분란으로 비쳐지자, 서명불참 의원중 44명이 하루 늦은 8일 총무단에 황급히 서명의사를 전해오기도 했다.
하지만 의원들의 추가서명에는 당지도부의 설득도 어느정도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서명에 회의적인 대구·경북지역의 일부 의원들도 『신한국당이 출범후 첫 사안을 매끄럽게 처리못하면 큰 낭패』라는 총무단의 호소에 마음을 바꾼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총무단이 이날 상오 국회 의사국에 『서명자 명단을 공개하지 말라』고 압력을 가했다가 취소한데서도 신한국당이 이 문제에 얼마나 민감하게 접근하고있는지가 잘 드러나고 있다. 이는 당지도부가 특별법의 국회통과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반증이자 당내갈등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는게 중론이다.
추가 서명의원들과는 달리 12·12, 5·17 관련의원이나 대구·경북의원중 일부는 여전히 서명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차 서명에도 참여하지 않은 의원은 모두 11명이다. 이중 군출신은 이춘구 정호용 안무혁 허삼수 허화평 윤태균 의원 등이고 전두환 노태우씨의 친인척은 금진호 김상구 의원 등이다. 이들은 과거 경력, 인연으로 특별법에 사실상 서명하기 곤란할 수 밖에 없다. 강재섭 최재욱 의원은 각각 대구시지부장 당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당직자이지만, 지역구(대구)의 반발정서를 고려해 서명하지 않았다. 김영진 의원은 연락이 안돼 서명하지 못한 우발적인 케이스에 해당한다.
당으로서는 이들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조치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역사 바로잡기」라는 대의명분을 내걸고 특별법을 추진하는 마당에 서명불참은 명백한 항명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당지도부가 징계라는 절차를 밟을 경우 탈당사태가 일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다고 그냥 묵과하기도 어렵다. 이런 이유들로 신한국당은 특별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과 내부동요를 겪을 전망이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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