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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관계법 협상난항 예상/내주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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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관계법 협상난항 예상/내주 착수

입력
1995.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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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지정기탁금제 등 논란여야는 8일 내주초부터 정치자금법과 통합선거법등 정치관계법 개정협상에 본격착수키로 했으나 정치자금법 개정을 둘러싼 현격한 입장차이로 난항이 예상된다.<관련기사 6면>

특히 신한국당은 국고보조금 규모를 축소하고 사용처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으나 국민회의와 민주당등 야권은 이를 반대하며 여당이 독점해온 지정기탁금제도의 폐지나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또 선거법개정에 대해서는 여야가 ▲자원봉사제폐지 ▲선거공영제확대 ▲투표당일 출구여론조사 허용등에는 의견을 보고있으나 신한국당이 이날 결정한 ▲국회의원 법정선거비용 대폭상향조정 ▲무소속출마자의 추천제도 폐지등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한국당은 이날 정치관계법 기초위 2차회의를 열어 유급선거사무원 수를 현행보다 10배 늘리고 선거일 30일전부터 금지돼있는 당원단합대회를 선거기간에만 금지토록 하는등 법적으로 허용되는 정당활동의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신효섭·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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