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경제장관회의정부는 8일 현재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게 돼있는 철도 버스 극장등 다중이용시설의 피해보상 및 요금환불규정을 연내 시정키로 했다. 또 내년 노사관계 및 근로자임금안정을 위해 제3자개입 및 정치활동을 엄단하고 고임금부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성과배분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최근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영호남지역에 내년 예산을 조기집행, 암반관정 간이용수원개발등 긴급 한해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김영삼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홍재형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올해 실질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7%내외)보다 훨씬 높은 9.3%로 예상되지만 중소사업자들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어 그 해소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념 노동부장관은 『민노총 출범이후 내년 노사관계불안이 우려된다』면서 제3자 개입 및 정치활동참여 행위를 실정법에 따라 엄정대처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또 지하철등 건설현장과 석유화학등 화재폭발위험이 높은 1,250개 사업장에 대한 합동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오명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시장개방에 대비, 자율과 시장원리를 토대로 한 건설산업구조개편안을 연말까지 확정발표하겠다고 보고했다.
정근모 과학기술처장관은 국제수준의 전문기술경영인 양성을 위한 기술경영대학원과 해외석학들이 대거 참여하는 고등과학원을 내년중 설립하고 연구개발사업의 투입·산출의 정확성을 위해 연구관리 실명화제도를 본격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표세진 공정거래위원장은 『항공 철도 버스 선박 극장등 다중시설 이용약관의 요금환불 및 피해보상 관련조항을 올해안에 시정조치할 것』이라고 보고했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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