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이용 의혹없게 진상 철저 공개해야/재벌에 온건대응 정경유착 근절기회 약화◇미 LA 타임스(6일자 사설)
한국은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하고 부패와 관련된 재벌총수들을 기소함으로써 과거사와 고통스런 대결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이로 인한 정국혼란을 겪고나면 보다 안정된 정치체제와 강력한 민주주의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80년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 많은 한국인들은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이 휘하 병력을 광주로 이동하도록 승인했다고 주장하며 미국이 관련돼 있다고 비난해 왔다. 따라서 전두환 전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이같은 주장이 철저히 규명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한국인들은 이전의 정부들이 어떻게 운영됐는지 알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정치적 혼란을 야기시킬게 확실하다는 이유로 중단돼서는 안된다.
특히 김영삼 대통령으로서는 이 사건과 관련, 아무리 당혹스런 내용이 담겨있다 하더라도 진상을 철저히 공개하는 것이 국가와 민주주의의 대의를 위해 봉사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영 파이낸셜 타임스(6일자 해설)
노태우 전대통령의 축재비리사건은 한국사회의 정경유착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기회였으나 검찰이 수사를 제한함에 따라 그 기회를 상실하게 됐다.
30여개 재벌총수가 관련된 뇌물사건에서 기소된 사람은 노전대통령과 기업인 7명에 불과하다. 더구나 기소된 기업인들도 재판에서 집행유예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온건한 대응은 정부 대변인도 인정했듯이 재벌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탓이다.
정부는 재벌에 강경조치를 취할 경우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그 결과 내년 4월 총선과 97년 대선에서 집권당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한국의 거대 재벌들이 정부의 특혜와 경쟁억제를 통해 성장했음을 잘 보여줬다. 그러나 김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기업구조 개선과 경제규제완화를 이룩할 기회로 활용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김대통령의 대응은 다분히 정치적 생존을 위한 것이었다. 지난 9월 노씨 비자금이 폭로됐을때 야당은 김대통령이 여기에 관련돼 있다고 주장했으며 대다수의 국민들도 김대통령이 92년 대선때 노씨로부터 자금을 받았을 것으로 믿었다.
최근 두 전직대통령 구속은 이같은 상황에서 국민들의 주의를 딴 곳으로 돌리기 위한 공세로 보인다. 그러나 내년 총선에 이르면 전직 대통령 구속효과는 사라지고 92년 대선자금 문제가 다시 전면에 부상할 것으로 전망하는 사람이 많다. 반면 김대통령이 집권당내 보수파와 절연, 개혁신당등과 손을 잡아 총선에서 승리할 것으로 내다보는 사람도 있다.<정리=배연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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