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시안적 쌀값대책(사설)

정부의 물가대책은 구태의연하다. 대표적인 것이 쌀값의 안정대책이다. 정부는 6일의 물가대책회의에서 출하기인데도 불구하고 쌀값이 「이상급등」한다고 해서 정부보유미를 대량 방출하는 한편 쌀값폭등지역의 미곡상을 집중단속키로 했다.물가안정이 경제안정에 필요불가결한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 안정도 경제적인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쌀값이 좀 오른다고 해서 그 추이를 더 지켜보지 않고 쌀값안정의 「명분」아래 정부보유미를 대량 방출하는 것은 도시소비자를 위해 생산자인 농민들의 이익을 희생시켜 온 80년대이전의 정책을 답습한 것이다. 숲(경제전반)을 보지 못하고 오로지 나무(쌀값안정)만을 바라보는 근시안적인 시책일뿐 아니라 시대착오적인 대책이다.

이번 쌀값 대책은 정말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 올해 물가안정목표 5%선을 지키겠다는 재정경제원의 자기만족을 충족하기 위한 것 이외에는 어느 누구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 것같다. 양정과 물가정책이 농산물 특히 쌀에 관한한 소비자보다는 농민의 이익을 우선시켜야 할 때가 왔다.

식량안보차원에서도 주곡인 미곡의 자급은 가능한한 지켜지도록 해야한다. 이에따라 10개년계획으로 주곡생산성향상등 농축산업경쟁력강화대책에 55조원의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고 있다.

쌀의 자립을 위해서는 뭣보다 농가의 주소득원이 되고 있는 쌀재배에 수익을 보장해줘야 한다. 정부도 이를 위해서 무리한 재정부담에도 불구하고 2중곡가정책인 추곡수매정책을 지속해 오고 있고 또한 도매시장의 부활등 쌀유통시장의 활성화대책을 마련한바 있다.

정부는 쌀도매시장의 육성과 관련하여 쌀값의 계절진폭을 10%까지 허용, 이 범위안에서는 시장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쌀값안정대책은 쌀값이 지난해 연말대비 9·8%인상된 상태에서 내려진 것이고 보면 이 원칙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쌀재배농민에게 모처럼의 추가이득의 기회를 빼앗았을 뿐 아니라 도매상 육성정책에도 차질을 자초할 것같다.

물가당국자가 간과한 것은 쌀값이 도시소비자가계비에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는 과거처럼 높지 않다는 사실이다. 1인당 연간소비량은 약1백5㎏, 도시가구당 월간소비량도 20㎏, 현시가로 4, 5만원이다. 쌀값이 10%이상 올라도 가계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신한국당의 김종호 정책위의장은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인들이 쌀을 매입할 때 임의적인 성금형식으로 「쌀세」를 내도록 하는 발상까지 하고 있다. 현실성이 없는 것이지만 농촌에 대한 충정만큼은 이해가 간다. 쌀값이 좀 올랐다고 해서 호들갑을 떠는 분위기는 불식돼야 한다. 정부미방출 계획은 백지화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