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인사소환·계좌추적등 박차/열쇠쥔 김종휘씨 조기귀국 종용대검중수부가 차세대전투기 기종변경에 관여한 군관계자 소환과 함께 관련계좌 추적에 나섬으로써 6공비리의 핵심인 율곡사업의 베일벗기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검찰은 군관계자들과 무기도입상간의 뇌물수수 커넥션을 밝히는데 그쳤던 93율곡비리수사와는 달리 이번에는 노태우 전대통령 관련부분을 직접 확인해 내겠다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초점은 율곡사업중 50억달러의 예산이 투입된 차세대전투기가 F18에서 F16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노씨가 리베이트를 챙겼느냐와 이 자금을 스위스은행에 예치시켰느냐를 규명하는데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노씨가 조성했다고 진술한 4천5백억∼4천6백억원과 계좌추적을 통해 확인된 4천1백89억원과의 차액을 밝혀 수사결과발표때 충족시키지 못했던 비자금조성부분을 밝혀 내겠다는 것이다.
차세대전투기 기종변경과정에서 노씨가 챙겼을 것으로 추산되는 리베이트규모는 전투기 총도입가 3조9천억원의 3%인 1억4천만달러(1천1백억원). 이는 국제 무기수입계약상의 공식커미션 3%를 적용해 산출한 금액이다.
야당의원등은 노씨가 최소한 1억달러의 커미션을 받아 스위스은행의 비밀계좌에 보관하고 있다는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해왔다.
검찰은 91년 3월 기종변경결정 직후 이종구 전국방부장관과 관련있는 4개 가·차명계좌에서 37억원이 입출금된 점과 김종휘 전청와대외교안보수석이 강남 모은행에 사설금고를 개설한 점에 주목, 지난 5일 관련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전장관 관련계좌의 경우 지난 93년 감사원이 율곡사업을 감사할 당시 이미 추적대상이 됐던 것으로, 출금의 시기가 93년 무렵에 집중돼 있는데다 이전장관의 동생 또는 동생의 부인등이 계좌명의인이어서 리베이트수수 커넥션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로 떠오르고 있다.
감사원은 당시 자금추적 과정에서 이전장관의 가명계좌로 확인된 대동은행충무로지점의 「김정태」명의계좌에 91년 3월 출처불명의 자금 3억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었다.
감사원은 또 93년 감사과정에서 김전수석이 91년 3월께 서울 강남의 한 은행에 사설금고를 개설, 리베이트관련 서류를 관리해오다 93년 4월 미국으로 잠적한 사실도 확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92년 스페인 카사(CASA)사로부터 중형수송기 12대를 1천5백90억원에 도입할 당시 거래를 알선했던 미 AEA사 한국지사의 예금계좌에 대한 검찰의 재추적결과도 주목된다.
감사원은 93년 당시 이 계좌에 입금된 40만달러중 20만달러가 노씨가 수송기 도입계약을 최종 재가하기 직전인 92년 7월10일 김전수석부인과 도모전의원의 계좌에 흘러들어간 사실을 확인, 이 돈이 김전수석이 받은 리베이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은 전투기도입을 둘러싼 리베이트자금 조성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결국 김전수석의 직접조사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이 김전수석의 조기귀국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던 것도 그가 노씨 비자금조성과 해외은닉에 열쇠를 쥐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이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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