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특별법안 내부 진통/신한국당

◎일부의원 “소급입법” 서명거부신한국당이 7일 5·18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법안의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5·18관련의원들은 물론 적잖은 대구·경북의원들이 서명을 거부하는등 내부반발이 커지고 있다.

신한국당은 이날 1백66명의 소속의원중 일단 1백11명의 서명을 받았으나 정호용 허화평 허삼수 김상구 의원뿐 아니라 이미 당직사퇴서를 제출한 강재섭 최재욱 의원 등 대구출신의원들은 소급입법이란 이유등으로 서명을 거부했다.

또 서명에 참여한 일부 민정계의원들은 『지도부의 입장을 고려해 서명은 했지만 그 명분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여 주목된다.

이에따라 특별법의 본회의 표결에서 20여명정도의 신한국당 의원들이 기권하거나 반대할 것으로 알려져 특별법의 국회처리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한 당직자는 『의원입법은 20인이상의 발의만 있으면 되지만 당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인 만큼 일단 전체의원들이 서명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입장에 따라 서명을 거부한 의원도 있지만 이번 회기내에 특별법을 처리하는데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다』고 주장했다.<유성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