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현직의원 8개월 완벽 수사끝 구속/회기중 중의원 「군말없이」 동의안 가결도쿄(동경)지검 특수부는 6일 지난해 도산한 도쿄 교와(협화)와 안젠(안전)등 두 신용금고의 부실부정대출사건과 관련, 야마구치 도시오(산구민부) 전노동장관(중의원·무소속)을 구속했다.
노동장관 재임시절 노동성 산하 재단법인의 재산을 담보로 친족이 경영하는 기업에 불법융자를 주선하는 등 27억엔의 부정융자를 두 신용금고로부터 받아낸 배임 및 업무상횡령 혐의다.
그가 현직장관의 직위와 친분을 이용, 「상환 가능성이 없어 두 신용금고에 거액의 손실을 끼칠 것을 뻔히 알면서도」친족기업의 실질적인 후견인으로서 부정융자를 주선한 총액은 실제로는 66억엔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야마구치의원의 구속은 국회가 회기중이어서 중의원 본회의의 구속동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 야마구치의원 본인은 그동안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검찰권의 지나친 자의적 행사는 「정치사찰」이라고 반박해 왔으나 이같은 주장에 귀기울이는 사람은 별로 없는 듯하다.
이는 무엇보다 「일본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서의 검찰상이 국민들의 뇌리에 뿌리박혀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과정에서도 지겨울 만큼 시간을 끌며 증거확보에 애써왔다. 언론보도로 야마구치의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것은 벌써 지난 4월의 일이니까 거의 8개월만의 구속인 셈이다.
이는 장관경력의 의원이라서 검찰이 수사를 주저했다기보다는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사전에 제거하려는 치밀한 고려의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런 과정을 거친 만큼 도쿄지검 특수부에 대한 정치적인 의혹은 애초부터 거론될 여지가 없었다. 지난 76년 록히드사건과 관련, 다나카 가쿠에이(전중각영)전총리를 구속한 이래의 명성이 조금도 쇠하지 않았다는 느낌이다.
일본 언론의 표현대로 「문민혁명」의 핵으로 등장했다는 한국 검찰이 분노한 국민들의 성원을 등에 업고 칼을 댄 노태우씨 축재비리사건의 수사결과가 의혹만 더욱 부풀리며 대다수 여론의 탄식을 자아내고 있는 것과는 너무도 대조적이다.<도쿄=황영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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