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강수사 성과에 기대”/정치권 등 용처 분명히 규명을/처벌수위 들쭉날쭉 이해안가『수사착수 때 보여주었던 검찰의 결연한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 노태우 전대통령 축재비리 사건의 수사결과를 바라보는 각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한마디로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할만한 수사결과를 내놓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비판적인 시각은 대체로 세가지 이유에서 출발한다. 무엇보다 노씨 비자금의 대선자금 지원문제와 정치인들의 자금수수등 국민의 관심이 모아졌던 부분이 수사결과에서 빠졌다. 『노씨가 말하지 않아 이 부분을 밝혀낼 수 없었다』는 검찰의 설명은 설득력이 너무나 약하다. 피의자가 진술을 하지 않으면 어떤 혐의사실도 밝혀낼 수 없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또 노씨 비자금 조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원조 전의원과 금진호 의원등을 불구속처리하고 뇌물을 제공한 재벌총수 대부분을 기소대상에서조차 제외시켰다. 검찰의 사법처리기준이 「고무줄 잣대」라는 비판이다. 범법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 범죄자들을 불구속처분한 이유가 너무나 모호하기 때문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성명을 내고 『비자금의 정확한 조성내역과 사용처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민변은 특히 『검찰의 미진한 수사는 정치권을 의식한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노씨 비자금의 대선자금및 정치자금 유입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석태 변호사는 『이원조, 금진호씨등의 혐의가 과연 검찰에서 밝힌 것밖에 없는지 의문이지만 그것만으로도 뇌물공범으로 충분한 구속사유가 되는데 불구속처리한 것은 너무나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며 『이같은 무원칙한 기준으로 검찰이 과연 앞으로 공무원 부패범죄를 어떻게 단죄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민회의 김원길 의원은 『검찰은 노씨가 스스로 밝힌 5천억원의 비자금 총액을 짜맞추려고만 했다』며 『6공당시 집중적으로 이뤄진 각종 은행과 보험사 신설등 금융기관 인허가 문제와 산업은행의 설비자금 대출특혜 의혹등을 전혀 다루지 않은 점만 봐도 검찰의 불충분한 수사내용을 알 수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논평을 통해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노씨 구속이전에 비해 은닉 부동산 몇건을 밝혀낸 것외에 아무런 진전도 없다』며 『특히 명백한 범법사실이 드러난 재벌총수들을 구속하지않은 것은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경련등 경제단체와 주요 그룹들은 당초 우려와는 달리 구속대상 기업인이 없고 기소처분을 받은 기업인도 7명에 불과, 검찰의 수사발표를 『다행스러운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 수사를 위해 대검중수부와 서울지검의 검사를 비롯해 국세청, 은행감독원 직원등 92명의 인력을 동원해 1개월18일간(10월20일∼12월5일)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중간수사 결과를 보면 검찰은 이번 사건을 통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버리지도 못했고 정치적 중립성도 확보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으로의 검찰수사 방향에 쏠리는 시선이 만만치 않다.<박정태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