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비중 높고 연구수준도 떨어져우리나라는 기술수입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연구의 질적 수준도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과학기술에 대한 부처간 협조도 미흡하다고 지적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과학기술정책위원회 평가단은 우리나라의 OECD가입을 앞두고 5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한국 과학기술정책 평가회의에서 이렇게 평가했다.
평가단은 『80년 25%에 달했던 연구개발투자비중 기술수입비중이 금년에도 19%에 달해 기술자립도가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75년에 기술수입비중을 5%이하로 낮췄다. 기술수입은 특히 기계산업 전자설비산업 등 기반산업분야에서 극심해 산업구조고도화의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연구개발비는 양적으론 증가했으나 1인당 연간 연구개발비가 OECD국가 평균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170달러에 불과해 질적으로 매우 처져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인적자원부문에서는 엘리트중심의 경직된 입시제도로 젊은 과학도의 창의성·적극성이 부족하며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한다고 나타났다.
특히 참석자들은 과학기술정책 주무부처인 과기처 정통부 통산부 교육부가 각 부처의 틀내에서만 사업을 수행, 공조체계가 부족하고 부처간 마찰소지도 안고 있어 과학기술정책 조정기구인 과기처를 부로 격상시켜 과학기술정책수립과 조정기능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가단은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 중반에 한국의 과학기술현황및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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