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성장률 7.5%… 물가·경상수지 안정/양극화·시국따른 동요 등 걸림돌한국개발연구원(KDI)는 5일 내년 우리 경제의 실질성장률을 7.5%로 내다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 경상수지는 59억달러적자로 예상했다. 내년엔 경기가 하강기에 진입, 성장 자체는 둔화하겠지만 물가 경상수지의 개선으로 「세마리 토끼」가 적절한 조화를 이뤄 결국 고성장(9.2%) 적정물가(4.5%) 경상수지악화(86억달러적자)로 연결됐던 금년보다 거시경제적으론 오히려 안정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KDI는 이날 한이헌 청와대 경제수석 주재로 상의클럽에서 열린 「내년 경제전망 및 운용방향」에 대한 정부·국책연구기관 연석회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회의에는 이석채 재경원차관 차동세 KDI원장등 9개 경제부처차관과 10개 국책연구기관장이 참석했다.
▷성장◁
반도체 전자등 초호황산업을 제외한 전부문에서 설비투자둔화(9%)가 예상되고 건설투자, 민간소비 역시 7%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호황지속으로 수출이 두자릿수 증가율을 유지, 경제는 급격한 위축없이 잠재성장률(7∼7.5%)에 근접한 실질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KDI는 『내년 성장은 수출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엔 올해처럼 상·하반기의 경기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상고하저형이 아닌 평탄한 연착륙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됐다.
▷경상수지◁
내수 및 설비투자약화로 수입이 수출보다 크게 둔화해 올해보다 25억달러이상 개선된 59억달러적자, 무역수지도 24억달러적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자 물가◁
국내적으론 수요부진과 유통혁신, 대외적으론 국제원자재 가격하락으로 4%대의 안정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점쳤다.
그러나 이같은 「장미빛 밑그림」엔 몇가지 걸림돌이 있다. 만성적 노사문제와 자본자유화에 따른 통화·환율불안등이다. 그러나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 해소기미를 보이지 않는 경기양극화 현상과 최근 노태우 전 대통령 축재비리사건으로 시작된 시국불안의 심리적 충격이다. KDI는 특히 축재비리사건과 관련, 『일부 주가하락외엔 아직 실물·금융시장에 별영향이 없다』면서도 『다만 경제동요가 장기화할 경우 투자심리위축과 금융시장경색의 우려가 있으며 이는 경기연착륙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렇지 않아도 설비투자가 소강국면에 진입할 상황에서 기업활동이 움츠러들 경우 성장은 훨씬 큰 폭으로 둔화할 수도 있다. 또 주식시장침체 금융시장경색이 장기화한다면 기업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특히 중소기업은 자금난이 가중돼 양극화심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KDI는 내년 정책대응 방향에 대해 「총론 안정, 각론 신축」론을 제시했다. 일단 총통화증가율을 올해보다 낮은 11∼15%대로 가져가되 양극화실태, 환율·금리변동, 외환수급상황에 따라 지표의 동요를 막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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