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회원국 한국개방 높이 평가 적극 지지”신명호 재정경제원 제2차관보는 4일 『내년중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은 매우 낙관적』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4일부터 OECD본부 및 주요 유럽회원국을 방문하고 귀국한 신차관보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주요 회원국들이 우리나라의 개방노력, 특히 금융 및 외환분야의 자유화정책을 높이 평가하면서 내년중 가입을 적극 지지했다』며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개방하고 비개방분야에 대해 합리적 이유를 제시한다면 OECD가입은 무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미 제시한 개방계획만으로도 OECD가입조건의 80∼90%는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차관보는 그러나 페이유OECD사무총장으로부터 『최근 보험·해운분야에서 한국이 보여준 개방의지는 매우 고무적이다. 하지만 OECD가입을 위해선 개방을 위한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OECD측은 또 『한국도 OECD가 요구하는 가입조건을 충족해야겠지만 멕시코나 체코등 최근 가입한 개도국회원국들에 비해 더 까다로운 자유화수준을 적용하지는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OECD산하 주요 위원회별 심의가 이뤄질 내년 상반기까지 우리나라의 규제완화 및 개방속도는 한층 빨라질 전망인데 정부는 「국민경제의 희생을 동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내장벽을 최대한 철폐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OECD가입을 위한 부문별 개방일정 및 유보이유등 우리나라의 최종 입장(Initial Memorandum)을 OECD측에 이달말 공식전달하겠다고 밝혔다. OECD는 이에 앞서 페키올리 재정금융국부국장을 단장으로 한 실무협의단을 우리나라에 파견,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정부와 세부협의를 벌일 예정이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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