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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혼란틈타 물가 속속인상/의보수가·등록금·유가등 공공료가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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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혼란틈타 물가 속속인상/의보수가·등록금·유가등 공공료가 선도

입력
1995.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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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요·음식료품 등 「장바구니」도 덩달아 껑충/정부선 “올 상승률 목표억제선 밑돌아” 수수방관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파문에다 5·18특별법 제정문제등이 정국을 흔드는 틈을 타 각종 물가가 줄줄이 오르고 있다.

지하철요금 휘발유값 의료보험수가 대학등록금(96년도)등 공공요금이 잇따라 오르자 개인서비스요금과 음식료품등 장바구니물가까지 「고삐풀린 망아지」처럼 덩달아 뛰고 있다.

더구나 각 기관들이 정국이 혼란한 틈을 타 요금을 기습인상하고 있는데다 인상폭을 10∼15%로 높게 잡아 물가오름세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특히 관계당국은 여론이 비자금사건과 5·18특별법제정문제에 쏠려있는 틈을 이용,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택시요금 버스요금 교과서대금 쓰레기수거요금등도 내년초에 대거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서민가계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보험수가를 10일부터 평균 11.82% 인상키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 4월 의보수가를 평균 5.8% 올렸으나 진찰료 입원료 수술료등이 지나치게 낮아 의료기관의 경영압박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수가를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의보수가가 한해에 두번 오르기는 79년이후 두번째, 인상폭이 10%를 넘기기는 79년과 88년에 이어 세번째다.

또 전국대학교 기획실장협의회는 최근 내년도 사립대등록금을 올해보다 15%선 인상키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내년도 사립대 등록금은 연간 평균 45만∼65만원이 올라 349만∼498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앞서 철도청은 지난달 20일부터 철도요금을 평균 9.7% 인상했다. 새마을호 운임은 5%, 통일호와 비둘기호는 각각 16%씩 올렸다. 또 서울시지하철공사는 지하철요금을 구간당 50원씩 인상했다. 시내권인 1구간요금은 350원에서 400원으로, 시외권인 2구간은 450원에서 500원으로 올랐다.

공공요금이 오르면서 식료품등 장바구니물가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일부 식품회사들은 라면등 가공식품가격을 7∼10%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밀가루도 중력분1급 3㎏짜리가 한달전의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랐다. 쌀의 경우 시중에서 일반미 4㎏상품이 11월초 7,250원선에 거래됐으나 최근 7,600원선으로 올랐다.

재정경제원은 올해 물가상승률이 4.7∼4.8%선으로 당초 물가억제 목표인 5∼5.5%를 밑돌고 있다며 물가대책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30일 열기로 했던 물가대책차관회의도 연기했다. 정국혼란 속에서 각종 물가가 기습인상되고 있는데도 정부당국이 수수방관하고 있는 모습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부 관계자는 『격변하는 정국상황을 틈타 공공요금을 기습인상하는 바람에 서비스요금 생필품가격도 잇따라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의 실효성있는 물가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박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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