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20여명 조사에 한자리수 처벌” 관측/소환 시기는 모양고려 국회 회기후에나노태우 축재비리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5일로 박두함에 따라 정치권의 신경은 곤두설대로 서있다. 노씨 비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언급이 발표내용에 부분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검찰이 비자금의 정치권 유입내역을 밝히면서, 연루 정치인의 면면을 어느정도 적시할지도 민감한 사안이다. 특히 국민회의 자민련등 야권은 김대중총재의 「20억원+알파」, 김종필총재의 「백억원 계좌설」이 언급될지를 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권핵심부나 검찰은 정치권의 긴장을 애써 외면하며 3일까지 정치인 사정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삼가고있다. 다만 『의도적인 정치인 사정은 없다』는 원론만을 되풀이할 뿐이다.
그렇다고 『정치인 사정은 없다』고 단언하는 당국자도 찾아보기 힘들다. 여권 핵심인사들은 『목표를 설정해 사정의 칼날을 대는 일은 없겠지만, 비위혐의나 연루사실이 드러나면 조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액면상으로는 원칙론이지만, 최근의 긴박한 정국상황에서는 사실상 정치권 사정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 여권 주변에서는 줄곧 정치인 사정의 대략적인 일정과 내용이 그럴듯하게 흘러나왔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이 구속되는 정황에 비춰보면 정치권 사정은 오히려 「작은 일」일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비자금의 유입사실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혐의도 상징적으로 몇가지 공개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한 소식통은 『검찰이 검은 돈의 정치권 유입을 파헤치기 위해 계속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김대중총재의 「알파」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어떤 형식으로든 짚고넘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정치권 사정이 진행될 경우 대상은 크게 노씨 비자금조성 조력자, 노씨 돈을 받은 수혜자, 부당한 방법으로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수수한 정치인 등으로 구분지을 수 있다. 소환조사 시기는 사정 대상에 따라 다소 시차를 둘 것으로 예상되나 비자금조성에 조력한 정치인은 수사발표 이후 곧바로 사법처리되고 뒤이어 노씨 「검은 돈」을 받은 정치인이, 마지막으로 기업자금을 수수한 정치인들이 소환된다는게 정설이다.
당초에는 새해예산안이 통과되고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있고난 이후에 전면적인 소환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국회 회기중 정치인을 조사하는 것은 모양이 나쁘다는 판단에 따라 전면적인 소환조사를 회기말이나 회기 이후로 늦추기로 했다는 후문이다.
문제는 사정의 수위이다. 여권 핵심인사들은 『조사범위는 20명 이내, 사법처리는 한 자리』라고 말하고있다. 그러나 정국 흐름, 정치권의 이합집산 여부에 따라 그 농도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여야를 막론하고 대다수 의원들은 『혹시…』하는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이영성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