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 돈 유입 또다른 파장 전망/재벌 사법처리 최소화 그칠듯/정치권 관련도 개연성 수준서검찰은 노태우 전대통령의 기소만료일인 5일 노씨를 기소하면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다. 지난 10월20일 수사착수이후 47일만이다.
검찰의 수사발표내용의 윤곽은 이미 상당부분 드러나 있다. 우선 노씨 비자금총액규모는 계좌추적을 통해 4천1백억원까지 규명됐다. 검찰은 이 돈이 대부분 예금과 양도성 예금증서(CD) 형태로 계좌에 입금돼 있었다고 밝혔다. 노씨가 밝힌 5천억원과는 1천억원 정도 차이나는 액수다. 검찰은 노씨 기소후에도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지만 『뇌물액과 기업인의 진술액 차이등을 계속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해 액수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사실 검찰은 노씨가 사과성명등에서 5천억원이라고 딱 부러지게 말한데 대해 불만을 갖고있다. 실제 조사과정에서 노씨는 『1년에 1천억원 정도가 조성됐다고 봤을때 재임 5년간 5천억원쯤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는 것이다.
주목할만한 부분은 기업인들이 노씨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진술한 액수는 3천억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1천여억원 정도는 다른 경로를 통해 조성됐다는 의미다. 검찰은 바로 이돈을 5공의 이월자금으로 파악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내용에서 이 대목이 명기될 경우 또다른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금진호 의원을 비롯한 「비자금 3인방」과 한보 정태수 총회장등을 제외한 나머지 재벌총수들의 일괄 사법처리 내용도 주목된다.
검찰은 「비자금 3인방」중 금의원은 구속, 이원조 전의원과 김종인 전청와대경제수석은 불구속처리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금의원의 경우도 노씨비자금 조성과정에서 단순한 중간 매개자역할 이상의 뚜렷한 범죄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져 당장 구속될지 여부는 미지수이다.
검찰은 또 재벌총수중 뇌물성 자금액수와 비자금 변칙실명전환등 불법행위로 보아 가장 사법처리강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돼온 대우 김우중 회장도 정황과 경제계에 미칠영향등을 고려, 불구속쪽으로 최종가닥을 잡은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다른 재벌총수들도 「죄질」에 따라 무혐의, 약식기소, 기소유예에서 최고 불구속기소등으로 분류, 경고 차원에서 선처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발표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은 비자금의 사용처이다. 대선자금등 정치자금 의혹 때문이다. 안강민 대검중수부장은 『비자금 사용처도 일부 밝힐 것』이라고 말했으나 『정치자금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발표를 보면 안다』고 답변해 묘한 여운을 남겼다.
이로 보아 최소한 노씨 비자금이 정치권에 흘러 들어간 사실 일부는 발표문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언급보다는 개연성을 보다 구체화 시키는 정도의 선이 될 것이라는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이 부분이 언급될 경우 여론이나 정가에 끊임없이 나돌고 있는 「정치권사정설」등을 고려하면 결국은 전면수사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이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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