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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씨 구속영장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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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씨 구속영장 요지

입력
1995.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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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1979년3월5일 국군보안사령관으로 임명되어 재직중 소위 10·26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계엄사령부 소속 「고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합동수사본부」본부장으로 활동하다가, 피의자의 권한남용등으로 인하여 정승화 계엄사령관 겸 육군참모총장과 잦은 갈등을 빚는 한편 피의자의 월권등이 문제되어 정승화총장이 이를 이유로 인사조치할 기미를 보이자, 정승화총장을 제거함으로써 군의 실권을 장악할 목적으로 1979년11월중순경부터 상피의자 노태우 및 유학성 황영시 차규헌 박준병 백운택 박희도 최세창 장기오 장세동 김진영 허화평 이학봉 허삼수등과 수차례 회합하여 정승화 총장 연행·조사문제등을 논의한 끝에 같은 해 12월12일을 거사일로 결정했음.12월12일 하오6시30분경 유학성 노태우등은 수경사 30경비단장실에 집결, 보안사에 있는 피의자 및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등과 함께 지휘부를 구성하고, 조홍등은 같은 시각 정병주 특전사령관, 장태완 수경사령관, 김진기 육본 헌병감 등을 연희동 요정으로 유인하고, 하오7시경 허삼수등은 무장한 보안사 수사관 7명과 수경사 33헌병대 병력 60여명을 동원하여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무력으로 점거하고, 정승화총장 수행부관 이재천소령과 경호장교 김인선대위등에게 권총을 난사하여 이들을 제압한 다음, 7시30분경 정승화총장을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강제연행했음.

피의자와 이학봉은 총리공관으로 최규하 대통령을 방문해 『정승화 총장이 10·26사건에 연루된 새로운 혐의사실이 발견되었으므로 연행, 조사하여야 하겠다』며 그 재가를 요구하였으나 최규하대통령이 거부, 하오9시30분경 정동호등이 대통령 경호실 병력을 무단동원하여 총리공관을 장악한 상태에서 피의자 및 유학성 황영시 차규헌 박희도 백운택등이 집단으로 최규하대통령을 방문하여 재차 재가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병력을 동원하여 육군 정식지휘계통을 제압하기로 결의했음.

하오11시30분경 최세창등은 특전사령관실에 3공수여단 병력을 투입, 총격을 가하여 특전사령관 비서실장 김오랑 소령을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고 정병주 특전사령관에게 부상을 가한 후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연행하는 한편, 13일 상오2시경 3공수여단 병력을 경복궁에 진주시키고, 박희도등은 0시30분경 1공수여단 병력을 출동시켜 육본과 국방부를 점령하고 노재현 국방부장관을 보안사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근무초병인 정선엽 병장에게 총격을 가하여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고, 구창회등은 상오1시30분경 9사단29연대 병력을 출동시켜 3시30분경 중앙청을 점령하고, 조홍등은 상오3시40분경 수경사령관실에 진입, 하소곤 육본 작전참모부장에게 총격을 가하여 부상을 입게 한 후 육본 수뇌부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윤성민 육군참모차장, 장태완 수경사령관, 문홍구 합참 대간첩대책본부장 등을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연행했음.

피의자는 수괴로서, 상피의자 위 노태우등과 작당하여 병기를 탈취, 휴대하고 반란하고, 위 노태우등과 공동하여 계엄지역에서 지휘관의 권한을 남용하여 부득이한 사유없이 부대를 인솔하여 중요지점을 점령하는등 부대를 진퇴함과 아울러 수소를 이탈하고, 위 노태우등과 공동하여 초병인 위 정선엽을 살해하고, 위 노태우등과 공동하여 위 김오랑을 살해하고, 상관인 위 정병주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위 노태우등과 공동하여 위 하소곤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위 노태우등과 공동하여 위 이재천, 김인선을 각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자로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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