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두자릿수 인상 등 쟁점/공무원 처우 개선엔 이견없어/“총선·경기 둔화 염두 팽창예산… 물가불안” 우려도정부는 내년 예산안 처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쉽게 넘어갈 것으로 보여 안도해 하고 있다. 지난해 제출한 올해 예산이 세금을 아껴 정부 빚을 갚는데 쓰는 「흑자 예산」이었던 반면 내년 예산은 올해에 비해 16.0%(일반회계 기준)가 는데다 총선을 앞두고 있고 지방자치제도 본격화되어 정치권의 압력이 어느 때보다 강할 것으로 전망했었다. 그러나 사회 전체 분위기가 예산을 뒷전으로 쳐지게 만들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58조31억원. 이 가운데 이미 국회 재경위에서 4백10억원이 삭감되어 57조9천6백21억원을 놓고 막바지 조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심의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사항들은 국방비 삭감, 추곡수매, 대전과 광주지역 지하철 건설, 새만금 간척지 추가지원 등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짜면서 방위비를 4년만에 두자릿수(10.7%) 올렸다. 92년(12.9%)이후 처음으로 장병 사기 및 복지 증진, 직업군인 생활안정 지원, 전력정비사업 확충등이 그 이유였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군사예산 절감이라는 세계적인 조류에 맞지 않는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고 있다.
내년도 추곡수매는 올해 1천50만섬에서 9백60만섬으로 줄었다. 다만 농협을 통해 시가로 추가 구입, 전체적으로는 1천1백만섬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추곡수매 삭감 보전등을 위해 영농자금 2천억원 지원, 농민을 위한 지역의료보험 1천억원 지원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하철의 경우 대전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건설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새만금 간척지도 마찬가지다. 내년 예산에서 1천2백억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더 늘려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내년 예산안의 특징중 하나인 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 봉급인상률을 92년(9.8%)이후 가장 높은 9%로 책정해 국회에 제출했었다. 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각종 복리후생을 포함하면 11.4%가 되는 것으로 민간기업과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춰 박봉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공무원의 사기를 올려주기 위한 것이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방비와는 성격이 달라 국회에서 삭감을 주장할 수 있는 논리가 없기 때문일 것』이라고 풀이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해 총선과 경기둔화를 고려한 「팽창예산」으로 특히 물가불안이 우려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막바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이상호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