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생폭력을 뿌리뽑겠다고 나섰다. 사회문제로까지 등장한 초·중·고교생의 폭력을 근절하려는 정부의지를 어느 누가 마다 하겠는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 학교주변 폭력에 떠는 절대다수학생들을 폭력의 공포로부터 해방시켜 주기를 바라는 국민적 기대가 크기만 하다.하지만 학교주변 폭력이 갈 데까지 간 심각한 상황에 이르도록 방치하다시피 했던 정부가, 그것도 대통령의 지시가 있은 후에야 허겁지겁 나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데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그런 정부가 과연 이번에는 학교폭력을 발본색원할 대책을 제대로 만들어 실행에 옮길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그래서 앞선다. 임시방편으로 부산이나 떨다 마는 것은 아닐까 해서 걱정도 된다.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세우기 위해 교육부가 서둘러 지난 30일 전국 초·중·고교생 8백50만4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는 학교폭력실상은 가히 소름이 끼칠 정도다. 학생폭력서클이 1천여개에 이르고 이들에게 돈을 털리거나 폭행등을 당한 피해학생이 전학생의 7·2%인 61만여명이나 됐다고 한다. 학교 폭력이 어느 정도인지 새삼 실감하게 된다.
학생폭력 확산추세는 일종의 선진국병과 같은 것이다. 미국·일본등 선진국에서는 이문제가 사회적인 골칫거리가 된 지는 오래전부터다. 우리의 불량청소년들이 어쩌다가 이 나쁜 선진국병에 물들어 가게 됐는지를 생각하면 그동안 정부나 사회 및 가정이 무얼 했는가를 후회하지 않을 수 없다.
학생폭력을 뿌리뽑자면 학교나 경찰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미성년자라는 그들의 특수성 때문에 단속과 처벌을 실정법대로 하기도 어렵다는 점이 있기 때문이다. 가정에서부터 정부의 근절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고 사회가 청소년들에게 계도하는 분위기로 바뀌어야만 학생폭력근절대책은 성공할 수 있다. 학생폭력대책은 지속적이고 교육적인 장기대책이어야만 실효성이 있다.
정부의 관계장관회의에서 제시된 대책중에는 단기적이고 전시성에 치우친 것들도 적지않아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된다. 취약지역에 경찰을 배치한다거나 검찰과 경찰의 학교폭력담당제같은 대책은 시간만 지나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짙다. 교육부·교육청·단위학교에 설치운영키로 한 학교폭력 추방대책본부와 위원회운영도 자칫하면 형식적이고 일시적인 것에 그칠 소지도 많다.
학생폭력이 심각하다고 해서 성급하게 대응한다고 뿌리가 뽑히는 것은 아니다. 세심하고도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 효과적인 실행을 할 때 그 뿌리가 뽑힐 것이다. 가정과 사회도 학생폭력근절에 동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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