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국제형사재판소 설립 추진/전범·인권침해범 등 다뤄

【유엔 로이터=연합】 전범이나 심각한 인권침해 범죄자등을 다룰 국제 형사재판소 설치를 위한 기초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지난달 30일 유엔에서 채택됐다.결의안은 유엔총회 법률위원회에서 표결없이 승인됐는데 총회 전체회의에 넘겨져 최종승인을 받으면 내년 3∼4월이나 8월에 준비위원회가 발족돼 국제형사재판소 설치를 위한 법률초안을 검토하게 된다.

전쟁범죄나 심각한 인권침해와 같은 범죄는 해당 국가가 처벌하려 하지 않거나 재판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나서 재판하자는 것이 국제 형사재판소 설립 취지인데 이는 정부간 이견을 조정하는 헤이그 국제 사법재판소와는 성격이 판이하게 다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