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진 불씨 아니다” 여전히 경계/환영속 “국정운영에 혼선” 비판/“다른 의도는 없었나” 의구심도국민회의 민주당 자민련 등 야3당은 지난 30일 여권이 개헌추진을 놓고 혼선을 빚자 『여권이 국면전환을 위해 개헌문제를 꺼냈다가 여의치 않자 거둬들인 것은 국정운영능력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야권은 그러나 개헌논의가 완전히 꺼진 불씨는 아니라고 보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국민회의는 상오까지만 해도 논평을 유보하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으나 하오들어 여권의 개헌추진 백지화 방침이 전해지자 여권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박지원대변인은 『일국의 헌법을 개정한다면 충분한 준비와 국민적 논의가 필요함에도 아무 준비도 없이 개헌정국으로 몰고가더니 불쑥 최종 결정이 아니라는등 즉흥적으로 국가를 경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말고 김영삼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국민회의내에서는 여권이 개헌추진했던 배경에 강한 의구심을 표시하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문희상 기조실장과 박상천 의원등은 『여권은 당초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김대통령에 대한 신임투표형식으로 몰고가려는 의도가 있었던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여권의 개헌혼선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규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자당이 5·18특별법제정과 관련해 개헌을 추진한다고 했다가 개헌 백지화를 발표하는등 집권여당으로서 국정수행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대변인은 또 『민자당은 국정에 관련된 중대사를 결정하는데 있어 언제까지 국민을 상대로 여론떠보기 실험을 할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국민의 혼란과 불안을 가중시키는 국정운영 형태를 삼가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여권의 개헌추진방침에 대해 『개헌을 빌미삼아 국민투표를 통해 김대통령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의구심을 표시했다. 민주당은 특히 개헌논의가 대선자금문제를 호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먼저 4당합의로 5·18특별법을 제정한 뒤 위헌소지가 제기되면 4당이 국회에서 합의를 통해 개헌을 추진해도 늦지않다』고 밝혔다.
자민련은 의원총회를 열어 개헌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가 여권의 개헌추진 백지화방침이 발표되자 『우리당의 뜻이 받아들여진 것』이라며 환영을 표시했다. 자민련은 이날 낮 국회귀빈식당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 여당의 개헌시도는 그 자체가 많은 모순을 갖고 있고 배후에 불순한 의도가 담겨 있으므로 철저히 봉쇄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양순직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개헌은 현정권이 김종필, 김대중 두 정치지도자를 제거,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야욕』이라고 주장했다. 유수호 함석재 조순환 의원등도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헌법을 개정할 수없다』며 『형벌불소급원칙을 파괴하는 것은 개헌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자당내에서도 개헌추진에 부정적 반응이 적지않았다. 김윤환 대표는 『헌법개정과 특별법제정까지 가는데는 시일이 너무 걸린다』며 총선일정등과 관련해 난색을 표시했다. 일부 민주계의원들도 『개헌추진과정에서 예기치않은 변수가 돌출할 수있다』며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이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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