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전대통령 검찰소환 응할까/여전히 침묵…출두가능성 일단은 낮아

◎여 핵심부·여론 강경 거부도 쉽잖을듯검찰이 향후 5·18에 대한 재수사과정에서 최규하 전대통령을 소환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최전대통령의 거취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최전대통령은 10·26사건직후인 79년 12월부터 신군부에 권력을 넘겨주고 하야한 80년8월까지 약9개월간 대통령직을 수행했던 만큼 5·18당시 권부동향과 사태의 전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장본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가 만약 소환조사에 응할 경우 이는 계엄확대조치 경위등 여전히 베일에 가려 있는 여러 대목의 진상을 명백히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전대통령의 검찰출두여부는 아직 미지수이다. 서교동자택에서 칩거중인 최전대통령은 검찰의 소환방침이 알려진 후에도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최씨의 과거 행태로 볼때 소환에 응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견해도 상당하다. 지난해 검찰의 12·12 및 5·18수사때도 참고인조사 요청을 완강하게 거부한 최씨측은 그때마다 『대통령의 재임중 공적행위에 대해 조사를 받고 해명을 하는 것은 후임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부담을 주는등 바람직하지 못한 전례가 된다』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한때 개헌을 고려했을 정도로 5·18문제에 대한 「완전한」 매듭의지를 갖고 있는 여권핵심부와 국민여론에 맞서 그가 또다시 증언을 거부하기도 쉽지않을 것같다.<유성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