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장 새 부지 선정 또다시 사회문제 “부상”과기처가 지난 30일 굴업도 핵폐기물 처분장 백지화를 확정함에 따라 처분장 부지 선정문제가 또다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과기처 구본영 차관은 『새부지 선정방안은 확정하지 못했으나 주민들의 합의를 전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모방법도 뾰족한 해결책이 아니고 원론수준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환경보호 인식이 높아지면서 국민 대다수가 「핵폐기물 처분장=방사능 오염」으로 인식하고 있는 현실에서 선정에 뒤따를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잠재울 수 있을 지 의문이다. 과기처는 지금까지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있는 곳」을 부지로 선정한다는 원칙아래 경남 장안, 경북 울진 등 4곳에서 유치신청서를 받았으나 주민들의 반대시위로 번번이 실패했다. 주민투표로 선출된 지자체 단체장들이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처분장부지 유치에 나설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새 부지 선정은 극심한 난항이 예상되며 부지가 선정되더라도 처분장이 언제 건설될지 알수 없다.
굴업도와 덕적도 주민들에 대한 보상문제와 재단 특별지원금 500억원의 회수도 불투명하다. 주민대표들이 특별지원금 회수에 순순히 응하리라고 장담할 수도 없다.
과기처는 처분장 건설계획 백지화로 행정불신을 초래하고 주민들의 가슴에 상처를 남겼다는 점에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선연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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