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비병력 14만5,000으로 줄여/조기경보기 4대 추가로 배치/미일 안보협력·테러대응 강조일본정부가 28일 확정한 신 「방위계획의 대강」은 병력과 장비의 대폭 삭감과 장비의 하이테크화와 무기의 합리적 운용 추구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군사력이 양에서 질 지향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새로운 방위정책은 자위대 병력을 현재의 정원 18만명(실제인원은 15만1,000여명)에서 14만5,000명(상비정원)으로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예비군 4만5,000명 가운데 1만5,000명은 48시간전의 통고로 현역에 입영할수 있도록 지정했다. 이로 인해 육상자위대는 13개사단에서 9개사단으로 줄어들었으나 헬기공수여단이 신설돼 전력손실을 보강했다. 탱크는 1,200대에서 900대로 감축됐다.
해상자위대는 호위함정수를 60척에서 50척으로, 소해정 선단을 2개부대에서 1개부대로, P―3C 대잠함초계기를 100대에서 80대로 각각 감축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장비인 잠수함은 16척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항공자위대는 전투기를 350대에서 300대로 줄이는 대신 공중조기경보기(AWACS) 4대를 추가로 배치했다.
탈냉전시대를 맞아 자위대의 새 모습을 제시한 신방위대강은 재래식무기를 과감히 축소했으나 ▲해군력의 핵심인 잠수함부대의 현행 유지 ▲헬기공수여단 등 기동부대의 증강 ▲조기경보기를 비롯한 첨단장비 보강등 군사력의 효율화를 통해 전력강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대강은 이밖에 지난 1월의 고베(신호)대지진을 교훈삼아 대규모 재해와 테러리즘에의 대응, 유엔평화유지활동(PKO)등을 통한 국제협력의 추진, 대량파괴병기의 확산방지등을 통한 군비관리·군축분야에의 공헌등을 자위대의 추가된 임무로 제시하면서 특히 미일안보조약의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미일안보체제에 관해 구대강은 「한정적인 소규모침략에는 독자적으로 대처한다」고 되어 있으나 신대강은 「미국과의 협력하에 침략을 조기에 배제한다」고 초기단계부터 미군과 공동대처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편 신 방위대강의 본문에 무기수출3원칙을 명기하는 문제를 놓고 연립여당 내부에선 마찰이 빚어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당과 사키가케측은 3원칙의 명기를 주장한 반면 자민당측은 『무기수출3원칙은 수출관리 정책으로 본문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합지 않다』고 반대, 결국 무기수출 3원칙의 이념을 관방장관의 담화를 통해 표명키로 하는 선에서 절충했다.<도쿄=이재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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