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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행협 개정협상 착수/오늘 1차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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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행협 개정협상 착수/오늘 1차회의

입력
1995.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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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는 29일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을 위한 양국 협상이 30일 특별위원회 1차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개시된다고 밝혔다.양측은 이번 개정협상의 가장 큰 쟁점인 형사재판 관할권분야와 관련, ▲미군피의자의 구금방식 ▲미군신병 인도시기 ▲증거채택 조건및 상소권 제한등에 관한 조항 개정작업을 벌이게 된다. 양측은 내년 1월말까지 협상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협상에는 우리측에서 임성준 외무부 미주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외무·법무·국방부 관계자가, 미측에서 제너럴 홀 국방부 동아태담당 국장과 카트먼 주한미부대사, 아이버슨 주한미군부사령관등이 참석한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측은 특히 미국이 일·독등 다른 나라와 체결한 주둔군지위협정과의 형평성을 따져 기소전에 우리 당국이 미군범죄피의자를 구속수사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을 요구할 방침이다.<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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