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처벌불원·엄중처벌·사면” 엇갈린 발언/“이미지에 신경 원칙·여론사이서 고민” 분석5·18관련자 처벌문제에 대한 김대중 국민회의총재의 진짜 속마음은 무엇일까. 김총재는 최근 5·18관련자 처벌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거듭 번복하는 것으로 비치고 있다. 김총재의 본뜻이 무엇인지 궁금증이 쏠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김총재는 지난 28일 잠실 향군회관에서 열린 「새정치 여성대회」에 참석, 『5·18사건은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되 관련자들을 반드시 감옥살이를 시킬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진상규명차원에서 재판에 회부한 뒤 복역은 시키지 말고 사면하자는 입장이다. 김총재는 그러나 이틀전인 26일 경기 고양지구당창당대회에서는 『5·18관련자 전원을 엄벌처리해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5·18관련자들의 엄중처단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언급이었다. 이는 지난 24일 김영삼대통령의 5·18특별법제정지시가 있는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람은 처벌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한 것과는 전혀 다른 입장표명으로 해석됐다. 김총재의 5·18관련자들에 대한 처벌문제에 대한 입장이 처벌불원―엄중처벌―재판회부후 사면등으로 오락가락하고있다고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하지만 김총재측근들은 김총재의 입장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김총재는 원래부터 5·18해결방안으로 진상규명―명예회복―배상―기념사업이라는 4단계방안을 고수해 왔으며 이를 위해 5·18관련자들의 재판회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유죄판결후 사면하는 문제는 대통령의 권한이나 김총재 개인적으로는 사면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측근들은 설명하고 있다.
김총재 측근들은 지난 26일 고양지구당창당대회에서 5·18관련자들의 엄중처단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에 회부, 엄중하게 죄를 가려야 한다는 뜻으로 재판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하고있다. 5·18관련자 처벌불원입장에 대해 5·18피해자들이나 광주지역주민들로부터 항의전화가 많이 걸려오자 사면부분은 언급하지 않고 엄중한 재판회부만을 강조했던 것이 오해를 불렀다는 설명이다. 김총재가 5·18관련자처벌문제에 대한 자신의 원칙과 여론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음을 잘 드러내는 대목이다.
김총재의 이같은 입장은 당내에서도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29일 지도위원회에서 조세형 변정수 장석화 지도위원등은 『지금은 5·18주범들을 감옥에 보내지 말자고 할 때가 아니다』면서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것으로 당론을 정하자』고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김총재는 자신의 온건이미지구축을 위해 5·18관련자들의 처벌쪽으로 입장을 바꿀 것같지는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이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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