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국가적 수치를 또 한차례 목도하게 될 것 같다. 노태우 전대통령이 재임시 갖은 수단으로 엄청난 재산을 모아 구속된데 이어 전두환 전대통령 또한 5·18특별법 제정결정과 함께 사법적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됐다.이들 사건을 지켜보면서 새삼 정의를 떠올리게 된다. 이들은 모두 과오를 「최선의 선택이었다」 「시기를 놓쳤다」고 주장하지만 결국 정의를 저버려 사법의 심판대에 섰거나 서게 됐기 때문이다.
공인에게 있어 정의감은 역사의식과 함께 필수적인 덕목이다. 공인의 행위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특별한 금도가 요구되는 것이다. 하물며 국가의 최고통치자인 대통령은 더 말할 나위 없다. 그 영향력이 모든 국민에게 두루 미치기 때문이다.
최근 5·18 관련자 처벌문제가 대두되면서 정의로운 공인의 표상으로 소개된 김옥길 전문교부장관과 안종훈 전군수사령관의 기사(본지 28일자 39면 박스)는 가슴뭉클하게 한다. 김장관과 안사령관은 5·18비극의 도화선이 된 비상계엄 전국확대에 반대했던 사람들이다. 김장관은 80년 5월17일 밤 무장군인들이 배치된 살벌한 분위기 속에 열린 비상국무회의에서 계엄확대는 명분이 없다고 당당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사령관은 같은 날 전국계엄확대를 결의한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역시 정의를 옹호하며 「거수기」가 되기를 거부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 국방부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안사령관은 손을 번쩍 들어 『지금은 군이 개입할 상황이 아니다』며 『군이 나서려면 정부나 국회의 요청이 있어야 하고 국민적 합의절차도 거쳐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당시 상황에서는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불의가 판치던 암울한 시절에 진정한 용기를 발휘했다. 이들의 공인으로서의 몸가짐은 존경을 받고도 남을 만하다.
노씨 축재비리사건 수사를 시작으로 검찰이 진정한 정의를 세우기 위해 칼을 뽑았다. 사법적 정의를 통한 사회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국민도 검찰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해 넘어진 정의를 이 땅에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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