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밖에 실명제 저해행위 단죄/김우중 회장 구속불가피 관측검찰이 한보그룹 정태수 총회장을 29일 전격구속함으로써 노태우전대통령 축재비리사건과 관련한 사법처리가 본격화했다.
정회장은 이미 지난 27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바 있어 이날 구속수감은 다소 뜻밖의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검찰은 이에대해 당시 정회장이 잠적한 상태여서 일단 뇌물부분에 대해 불구속기소한뒤 이날 시내 모처에서 검거 형식으로 신병을 확보, 금융실명제와 관련한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구속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정회장을 구속함에 따라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있는 다른 재벌총수들의 사법처리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회장의 경우는 뇌물의 액수, 실명전환등 또다른 불법행위, 뇌물과 이권의 직접적 인과관계등 검찰이 정한 사법처리기준에서 볼때 일찌감치 사법처리 1순위 기업인으로 지목돼 온 것이 사실이다. 이때문에 지난번 불구속처리때 다른 재벌총수들의 사법처리 수위도 크게 낮아질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됐었다.
기업인에 대한 추가사법처리와 관련, 가장 주목을 끄는 기업인은 단연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이다. 김회장은 검찰에서 확인된 뇌물액수만해도 2백50억원인데다 이중 뇌물공여 공소시효기산점인 90년11월이후 제공액도 1백50억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회장은 또 노씨의 비자금을 실명전환해준 사실도 이미 확인된 상태다. 이에따라 검찰이 정회장과 같은 사법처리기준을 적용할 경우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검찰주변의 대체적 분석이다. 검찰은 특히 금융실명제 정착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어 이같은 분석을 더욱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함께 이미 비자금 조성과정에 적극개입하고 이과정에서 별도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금진호 의원도 정회장의 실명전환에 적극개입한 사실이 또다시 확인됨으로써 더이상 사법처리를 피하기 힘들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주)한양 배종렬 전회장의 사전구속영장 발부는 또다른 의미에서 관심을 끌고있다. 배전회장은 92년 가락동민자당연수원특혜매각사건과 관련, 여권에 대한 정치자금제공의혹의 열쇠를 쥐고있는 인물로 지목돼 왔다. 따라서 향후 그의 구속이 일부 여권정치인에 대한 사정으로 연결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있다. 야권은 오래전부터 『배씨의 사법처리는 곧 여권 고위인사의 위상변화와 직결될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한편 검찰은 이날 상업은행을 비롯한 은행, 투자금융사, 증권사등 13개 금융기관 지점에 개설된 28개 계좌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검찰의 이같은 압수수색은 다음달 4일로 예정된 노씨의 기소일이 임박한 시점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계좌의 성격과 내용등이 관심을 끌었으나 이들 계좌는 대개 휴면계좌나 해지된 계좌여서 노씨 비자금의 총액규모를 밝힐만한 단서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관계자는 『재벌그룹등에서 노씨에게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연결계좌에 불과하다』며 『이들 계좌 추적을 통해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노씨의 또다른 비자금이 발견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물론 앞으로 계좌추적과정에서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별도의 자금이 돌출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현재까지 검찰이 계좌추적으로 확인한 입금액 기준 3천5백억∼3천6백억원 내외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박진용 기자>
◎한보그룹 표정/“전혀 예상못했다” 큰 충격/퇴근했던 간부 귀사 심야회의/“희생양 아니냐” 일부선 불만도
한보그룹은 정태수 총회장이 29일밤 업무방해등 혐의로 전격 구속수감되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며 충격에 휩싸인채 정총회장 구속후의 회사운영등에 대한 대책마련에 밤새 부심하는 모습. 한보그룹 관계자는 『검찰이 이미 정총회장에 대한 불구속기소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구속된다는 사실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면서 『검찰이 당초 방침을 바꿔 급작스럽게 구속했기 때문에 구형량도 크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걱정했다.
정총회장의 구속사실이 알려지면서 퇴근했던 그룹간부들은 이날 밤 서울 대치동 본사로 속속 귀사해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일부 간부들은 『수서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적이 있는 정총회장을 다시 구속해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는 것.
회의 참석자들은 일단 정총회장의 3남인 정보근 부회장의 비상대행체제로 회사를 운영하고 앞으로의 상황변화에 따라 보석신청등의 대응책을 강구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그룹의 각종 「정보채널」을 동원해 검찰내부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데 안간힘을 쓰기도 했다.
대책회의에 참석한 한 간부는 『아산만 철강단지건설, 유원건설인수등 사업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총회장이 구속돼 회사운영에 큰 타격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면서 『정총회장의 구속은 노씨의 비자금사건과 연루된 다른 재벌기업 총수의 사법처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만큼 경제전반에의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정총회장에 대한 사법처리가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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