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신방위대강 확정/국제협력 새 임무 추가… 한반도 긴장도 명시

【도쿄=이재무 특파원】 일본정부는 28일 밤 무라야마 도미이치(촌산부시)총리주재로 안전보장회의 및 임시각료회의를 열고 일본방위정책의 기본이 되는 「방위계획의 대강」을 확정했다.자위대의 합리화·효율화·정예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신대강은 대규모 재해나 테러등에 대응하는 한편 자위대의 새로운 임무로 국제협력의 추진, 군비관리·군축분야에의 공헌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신대강은 특히 외부로부터의 침략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협력하에 조기에 배제한다」고 규정, 미·일안보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 동아시아정세에 대해서는 「한반도긴장 등 군사적으로 불투명·불안정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방위대강은 현 13개사단 2개혼성여단체제를 9개사단 6개여단 체제로 축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병력을 축소하고 장비의 하이테크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