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1부(이상완 부장검사)는 28일 납세관련 서류를 위조해 은행등에서 거액을 불법 대출받은 이건신(53)씨등 7명을 사기및 공문서위조등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은 또 사례금을 받고 이들에게 은행대출용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준 신용보증기금 전구리지점장 김정옥(56·본사 근무)씨와 거액을 대출해준 국민은행 전천호동지점장 고용식(51·부산 안락동지점장)씨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의하면 이씨등은 지난해초 경기 구리시에 「원동철강」이란 유령회사를 차린뒤 같은해 8월16일 신용보증기금 구리지점에 위조한 남양주세무서장 명의의 부가가치세 과세증명원등 납세 관련서류를 제출, 2억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국민은행 천호동지점에서 2억원을 대출받는등 6차례 7억여원을 불법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다.
김씨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는 대가로 이씨등에게서 2백만원을 받았으며, 고씨는 이 신용보증서를 근거로 2억원을 대출해주고 5백만원을 받은 혐의다.<최서용 기자>최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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