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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특별법 제정­여야 3당 지구당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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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특별법 제정­여야 3당 지구당대회

입력
1995.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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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명경쟁·자격시비 장외 설전/도덕성 문제 등 제기 야 두김 맹공­여/철저 진상규명·대국민사과 요구­야민자 국민회의 자민련등 여야3당은 28일 서울 경기등 수도권지역에서 각각 지구당 창당대회등을 통해 정국최대현안으로 부각된 5·18특별법제정 문제등을 놓고 치열한 장외 대결을 벌였다.

○…민자당은 이날 경기 광명갑(위원장 이덕화)과 군포지구당(위원장 강창웅)창당대회를 잇달아 열고 5·18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국민회의의 장외투쟁방침과 자민련의 특검제요구를 비난하고 나섰다.

강삼재 총장은 김대중 총재가 5·18관련자에 대한 사면을 주장했던 것과 관련, 『누구보다도 광주학살의 진상을 밝히는데 앞장서야 할 김총재가 어떻게 그들을 비호하려고 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노태우씨로부터 받았다는 20억원과는 상관이 없는지 알고 싶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역사를 망쳐버린 주범으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고 게다가 사면까지 해주어야 한다는 김총재는 이제 5·18에 관한한 도덕적 명분마저 완전히 상실했음을 알아야 한다』고 힐난했다.

강총장은 또 『5·16이야말로 군사쿠데타의 원조로서 5·18의 씨를 뿌렸다』며 『자신이 5·18의 희생자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지만 5·18과 같은 역사의 비극을 잉태케 한 장본인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김종필 자민련 총재도 겨냥했다.

축사에 나선 최형우 의원은 『5·18은 민주주의의 싹을 군화로 짓밟은 사건으로 정치군인은 용납될 수 없다』며 『5·18의 진상이 백일하에 드러나지 않는 한 문민정부의 가치성은 상실될 것』이라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는 이날 서울 향군회관에서 열린 「새정치 여성대회」에 참석, 5·18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과 관련자 전원에 대한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대여공세를 계속했다.

김총재는 『김영삼대통령은 그동안 5·18문제를 역사에 맡기자, 검찰의 결정을 믿어보자고 하더니 갑자기 법제정을 지시했다』면서 『제2건국을 자랑하기 전에 지난 임기동안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 국민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특별법제정은 김대통령의 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당과 국민이 15년간 이를 위해 줄기차게 싸워온 결과』라며 자신의 「역할」을 부각시켰다.

김총재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전두환씨 같은 사람을 엄중 처벌,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면서 『다른 관련자들도 전두환 노태우씨의 집권기간 만큼 공소시효를 정지시켜 똑같이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총재는 특검제도입과 관련, 『대역죄를 죄가 안된다고 결정한 검찰에 어떻게 수사를 다시 맡길 수 있느냐』고 반문한뒤 『특검제를 통해서만 발포책임자와 희생자수등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자민련은 이날 김종필 총재 등 당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강북을지구당(위원장 김태환)창당대회를 갖고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며 내각제 도입을 거듭 주장했다.

김총재는 『남들은 오는 2010년을 향해 열심히 뛰고있는데 우리는 과거의 일만 들춰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있다』고 5·18 관련자 처벌을 둘러싼 여야대립등 국론분열을 우려했다. 그는 이어 『오늘날 우리나라는 어지럽고 앞이 캄캄하고 불안하다』며 『그 원인은 한 사람에게 절대권력을 맡기는 대통령 중심제에 있다』고 주장했다.

김총재는 비자금사건과 관련, 『노태우 전 대통령이 많은 부정을 저질렀다고 해서 감옥에서 영어의 신세가 된 것도 대통령중심제의 절대권력이 만든 결과』라며 『의회민주주의를 토양화하고 책임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내각책임제로 바꿔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정치자금문제와 관련, 『실업인들이 정치인들에게 바치는 돈이 바로 시민들이 낸 세금이나 다름없다』며 『국고보조금을 합리적으로 지원하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설 말미에 『어느 나라든 두달분의 쌀을 비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두달 쌀소비량이 6백만섬에 이르는데 현재 창고에는 2백50만섬밖에 남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유성식·김광덕·김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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