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기다려보자” 언급자제속 향방신경청와대는 5·18 특별법 제정문제와 관련, 『일단 당의 법률팀에 일임해 놓았으므로 특별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려보자』며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각종 논의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청와대측도 특별법이 소급입법의 형태를 띠지 않는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좌우될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인지 오는 30일로 예정된 헌재의 선고에 적지않은 신경을 쓰고 있다. 또 5·18문제와 관련, 연일 맹렬한 공세를 펼치는 국민회의측에 대해 『김영삼대통령의 순수한 뜻을 정략적으로 호도하고 있다』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는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우선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 『문제의 핵심인 5·18관련자들의 공소시효에 대해서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전혀 알수없다』면서 『하지만 지금 청와대가 어떤 말을 하면 헌재의 결정에 영향을 줄수 있다』고 입을 다물고 있다. 한 고위관계자는 『헌재에서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특별법이나 처벌범위, 적용법규등이 대폭 달라질수밖에 없다』며 『헌재에서 시효부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우회적으로 희망사항을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보면 간단한데 뭐가 그렇게 복잡한지 모르겠다』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김대통령의 결단이 흐려질 사태가 빚어질 것을 우려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김대통령의 결심을 『헌재의 결정을 예상하고 한 즉흥적인 작품』이라며 「국면전환용」의 주장을 펴는 국민회의측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있다. 노태우전대통령의 축재비리 사건이 터지기 전에 김대통령은 이미 5·18문제를 어떤 형태로든 정리하기로 결심했다는 얘기이다. 또 김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코리아 타임스와의 회견에서 『나 자신 5·18의 피해자중 한사람으로 이 문제에 관한 나의 생각과 입장을 밝힐 때가 곧 올 것』이라고 말했던 것은 대표적 반증으로 제시되고 있다.
한 사정관계자는 『5·18문제는 확신과 자신감이 있을 때만 건드릴수 있는 것』이라면서 『김대통령이 이미 결심은 해놓았으나 더 이상 미룰수 없다는 판단을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고위관계자는 『지난 23일 강삼재 총장에게 특별법제정을 지시하고 난뒤 열린 수석회의에서 김대통령은 이미 후속조치까지 검토한듯 특별검사제 수용불가와 5·18핵심책임자의 처벌등 몇가지 원칙을 밝혔다』며 사전준비가 없었다는 일부주장을 일축했다.<신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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