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국민회의가 5·18특별검사제의 채택등을 촉구하기 위해 오는 일요일 서울에서 대규모 옥외집회를 열어 장외투쟁을 하기로 한 결정은 실망스럽다.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기 위해서라지만 김영삼대통령이 특별법제정을 지시했고 또 헌법재판소가 관련자 처벌범위에 관한 최종해석을 앞둔 시점에 그같은 결정이 과연 타당한 것이며 책임있는 제1야당의 성숙한 태도인지 반문하고 싶다.장외투쟁은 암울했던 구시대, 특히 민주대 반민주의 대결시대, 강권체제시대의 산물이다. 집권세력의 국회약화와 통제, 불법과 횡포 및 탄압에 대한 저항책으로 야당은 국민에 직접 호소하고 촉구하는 장외투쟁을 수시로 벌였고 적지않게 성공을 거두었던게 사실이다. 하지만 문민시대에 있어 장외투쟁은 어색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국민회의측은 장외투쟁이 특별검사제 채택과 김대통령이 노태우씨로부터 받은 대선자금의 공개등을 촉구하고 여당의 중·대선거구제 음모를 분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는데 장외투쟁을 해야만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인지 궁금하다.
특별검사제는 누구에게서도 압력이나 지시를 받지 않고 독립적 중립적 위치에서 5·18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자칫 들끓고 흥분한 여론에 특별검사가 영향을 받아 진실이 왜곡될 우려가 있는 역기능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앞으로 이 문제는 더 공정한 여론을 수렴하고 신중히 검토해서 여야간의 특별법 협상을 통해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대선자금은 검찰의 수사결과와 계속적인 규명의지, 여당에 대한 강력한 공개요구노력에 당력을 집중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국민회의가 장외투쟁을 강행하려는 것은 정치적인 계산이 있지 않은가라는 짐작을 하게 한다. 김대통령이 비자금에 이어 5·18특별법결정으로 정국을 주도하고 있는데 대해 제동을 걸고 나아가 15대총선을 의식, 대대적 공세에 나서자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김총재의 장외투쟁은 정계에 복귀하면서 신당창당후 원내투쟁을 하겠다고 한 약속을 스스로 어긴 것이다. 아울러 국민은 그와 신당이 당초 중산층을 대변한다며 보였던 온건 이미지를 몇달도 안돼 갑자기 강경투쟁으로 선회시킨데 대해 당혹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비자금으로 가슴이 무너졌던 국민은 지금 5·18진상규명과 단죄 등 과거청산에 비상한 기대를 갖고 있다. 그렇다고 정당이 국회밖에서 목청을 높이고 강경발언으로 정국이 술렁이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 국민회의는 장외투쟁을 즉각 철회하고 검찰의 비자금규명과 헌재의 5·18해석을 주시한뒤 국회에서의 특별법제정 대책마련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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