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평화정착 외교성과 국민지지 유도/공화 “실패땐 대통령 책임” 조건부 지지 전략보스니아 평화협정의 전제조건이 된 미군 파병 문제가 96년 미대통령선거를 앞둔 민주당과 공화당의 줄다리기에 미묘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클린턴대통령은 뉴트 깅리치 하원의장이 대선 출마포기를 선언, 96년 대선 레이스가 자신과 보브 돌 공화당 상원 원내총무의 2파전으로 압축된 27일 백악관에서 보스니아 파병에 관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국민을 상대로 한 담화이지만 이 담화가 겨냥한 것은 공화당이라는 지적이다. 미국 하원은 보스니아 평화협정 가조인 1주전쯤에 의회의 승인없이는 보스니아에 파견될 미군예산을 지출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법안이 대통령의 파병결정에 족쇄를 채운 것은 아니다.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없이 파병을 결정할 수 있기때문이다. 하지만 클린턴으로서는 지난 걸프전 당시 의회가 「파병 지지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국민적 성원을 안겨준 것을 의식, 이번의 보스니아 파병 때에도 이같은 지원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말해 클린턴으로서는 자신의 외교적 성과인 보스니아 평화협정을 「국민적 사업」으로 이끌어 공화당이 장악하고있는 의회의 지지를 싣자는 생각이다. 물론 여기에는 의회와 책임을 공유하겠다는 계산도 깔려있다.
현재 공화당의 속마음은 클린턴의 「잔치」에 풍악을 울려주고 싶지는 않은 것이다. 클린턴이 파병한 미군이 보스니아의 평화를 찾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경우 그 공로는 100% 클린턴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화당으로서도 무작정 반대만을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 파병을 해서라도 보스니아에 평화를 정착시켜야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의 흐름이기 때문이다. 결국 공화당은 「반대는 하지 않겠지만 잘못됐을 경우 클린턴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선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나섰다. 공화당 소속 주지사 16명의 지지를 얻어 차기대권 주자의 자리를 확고히 한 돌의원이 『개인적으로는 파병을 해서라도 보스니아에 평화를 착근시켜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미군병사들의 안전과 관련, 구체적인 보장장치가 선행되야 한다』며 「사전경고성 조건부 승인」의 의사를 밝힌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봐야할 것이다.
내년 대선을 의식, 클린턴의 정책에 사사건건 반대입장을 표명해온 돌의원이 이처럼 유연한 입장을 밝히고있는 것은 최근의 연방정부폐쇄 사건이 공화당에게 불리한 쪽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점을 의식한 때문이기도 하다.
결국 미군파병을 둘러싼 행정부의 클린턴대통령과 의회의 돌 의원의 줄다리기는 미군평화유지군의 성과로 판가름이 날 상황이다. 내년 대선까지 아직 1년의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미군 평화유지군의 성패여부는 「세계평화를 위한 결단력있는 클린턴대통령」과 「미국국익을 중시하는 신중한 돌 의원」을 선택하는 중요한 변수중의 하나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워싱턴=정병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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