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결정 반박·집단회견 등 다단계전략 준비사면초가에 몰린 전두환 전 대통령측이 연일 대책회의를 거듭하며 바늘구멍보다 좁은 활로모색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우리는 노태우전대통령처럼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강한 저항과 함께 그동안 분산돼 있던 자파세력의 규합에도 부심하는 표정이다.
전씨측은 헌재결정에 관계없이 사태를 되돌리기는 어렵다고 보고 법적대응을 포함한 다단계 생존전략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첫단계는 지난 7월 발표된 검찰수사결과는 물론 헌재결정내용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에 제출한 5·18 답변서를 미리 공개하고 피고소인의 집단기자회견을 준비중인 것도 법적 대응을 위한 사전정지작업으로 볼 수 있다. 「제4공화국」과 「코리아 게이트」를 제작한 방송사를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하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씨측은 무엇보다 『12·12에서 5·18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국가위난에 직면한 최규하정부의 적법한 국정행위』라며 『이를 쿠데타로 규정하는 것 자체에 동의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5·18의 경우에도 군고유의 작전이며 신군부의 어느 누구도 개입하거나 발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씨측은 심지어 정승화 계엄사령관의 연행등 12·12와 관련, 『수사는 대통령재가 여부에 관계없이 할수있다』고 강변하기도 한다.
전씨측은 각론부분에 해당하는 공소시효와 특별법제정문제에 대해서도 반박논리를 준비중이다. 전씨측은 『12·12나 5·18을 내란이나 쿠데타로 규정한다면 내란 발생일이나 병력을 동원한 날이 공소시효의 기산점이 돼야 한다』며 『기존 형벌법규에 없는 기산점을 특별법에 새로 규정하면 명백한 소급입법』이라고 주장한다. 전씨측이 기산점에 대해 유달리 신경을 쓰는 이유는 신군부세력 전체가 사법처리되는 최악의 상황만은 피해보자는 계산 때문이다.
측근들이 역할을 분담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장세동 전 안기부장은 주로 외부정보수집을 맡고 대응논리개발은 허문도 전 통일원장관과 이량우변호사등이 담당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이같은 필사적인 노력이 대세를 뒤바꿀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장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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