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정부 의지에 명암 갈렸다/브라질민선정부 쿠데타세력에 뿌리, 손도 못대/파라과이군부지원 여후보 대통령당선 「단죄」 실패/볼리비아민간인 학살 전대통령에 징역 30년 선고제3세계에서 「성공한 군부 쿠데타」는 많아도 「성공한 과거청산」은 많지 않다. 쿠데타와 권력형 비리의 주범을 단죄해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겠다는 민간정부의 강력한 의지 여하에 따라 과거청산의 성패가 갈렸다. 과거를 청산해야 할 민간정부가 과거 독재세력및 기득권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을 때 청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브라질이 대표적인 경우다. 21년동안 군부통치에 시달렸던 브라질에 첫 민선정부가 들어선 것은 지난 85년.
하지만 대통령에 뽑힌 탄크레도 네베스는 당선직후 『우리나라는 아르헨티나가 아니고 나는 라울 알폰신대통령(아르헨티나)이 아니다』라며 군부독재 세력을 청산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당시 아르헨티나는 군부독재 당시의 대통령과 군수뇌부를 법정에 세우는 등 과거청산을 과감히 추진하고 있었다.
게다가 네베스가 취임 몇시간전에 급서, 마지막 군사정권 시절 여당 당수였던 호세 사르네이 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직을 승계함에 따라 과거청산은 완전히 물건너갔다.
결국 브라질의 첫 민선정부는 군부 쿠데타 세력에 뿌리를 두었다는 태생적 한계로 말미암아 과거청산에 손도 대보지 못했고 올 1월 집권한 카르도소 대통령 정부도 군부독재 시절 피해자 보상에만 성의를 보일 뿐 독재책임자 처벌등에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파라과이도 지난 93년 실시된 첫 자유민주선거에서 군부의 지원을 받은 여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과거청산에 실패했다.
여당후보인 카를로스 바스모시는 야당의 분열및 군부와 기득권 세력의 지원에 힘입어 대통령에 당선된 뒤 과거청산 보다는 화합만을 외쳐댔다.
게다가 40년 가까이 실권을 행사해온 군부는 『군부가 콜로라도당(여당)과 함께 파라과이를 영원히 통치할 것』이라고 위협, 과거청산 주장이 발붙일 틈을 주지 않았다.
지난 92년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위대에 군이 무차별 발포하는 이른바 「5·18 사태」를 겪었던 태국 역시 집권세력의 의지결여로 3년이 지난 지금도 학살주범 처벌은 커녕 진상조차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국왕이 발포 책임자들에 대한 사면령을 내리고 법원도 이에 의거, 군의 발포로 숨진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하는 등 과거청산은 기대난망이다.
칠레도 쿠데타와 민간인 학살주범 단죄에 의욕적으로 나섰으나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90년 취임한 첫 민선대통령 아일윈과 뒤이은 프레이 현대통령은 육군참모총장직을 맡고 있는 쿠데타의 수괴 피노체트 세력의 위협과 과거청산을 외치는 국민여론사이에서 「줄타기」에 여념이 없다.
하지만 그리스는 의회의 특별결의를 통해, 아르헨티나는 형법개정을 통해 쿠데타 관련자들을 처벌했고 볼리비아는 민간인을 학살한 전대통령에 대해 30년 징역형을 선고했다.<윤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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