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야당 “집단 자위권 인정”/신진당 안보대강

◎한반도 유사시… 미일 안보체제도 강화【도쿄=이재무 특파원】 일본의 제1 야당인 신진당은 27일 하오 미일안보체제의 강화와 집단적 자위권의 용인등을 골자로 하는 「신세기를 향한 안전보장정책 대강」을 발표했다.

신진당의 「안전보장의원연맹」이 마련한 이 안보대강은 안보정책의 핵심으로 미일안전보장체제의 강화를 명기한 이외에 정부는 한반도의 유사상황을 염두에 두고 『필요한 범위에서』라는 한정적 조건하에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야당인 신진당의 집단적 자위권행사 용인은 일본정부가 그동안 『집단적 자위권은 헌법상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이 대강은 또 당면의 주요과제로서 주일미군에 의한 자위대 기지의 유연한 사용, 주일미군기지 종업원에 대한 수당등 예산의 증액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