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측 연일 대책회의 노측 움직임없어 “대조적”/5·6공 공동전선 통해 법적대응 가능성 높아5·18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움직임이 긴박하게 전개되자 생존전략을 모색하려는 전두환·노태우전대통령측의 움직임도 부산하다.
물론 12·12와 5·17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세력의 핵심인사들이 몰락의 길에서 빠져나올 가능성은 거의 전무한 상태다. 구여권의 한 인사도 『여권핵심부의 기류로 볼때 부정축재혐의로 이미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노전대통령에 이어 전전대통령의 구속도 시간문제인 것같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전·노씨진영은 『속수무책으로 앉아서 당할 수는 없다』며 법적대응등 다각도의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미 전씨측은 특별법제정소식이 전해진 직후 여권의 방향선회를 강도높게 비난하는등 「결사항전」의 태세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실제 전씨의 직접지휘하에 장세동 전안기부장 허문도 전통일원장관 안현태 전청와대경호실장 이량우 변호사등 핵심측근들이 연일 대책회의를 거듭하며 고심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비자금파문의 여파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노씨측이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전씨측은 헌법재판소가 5·18관련자 불기소결정의 위헌여부 심의에 착수하면서부터 『뭔가 분위기가 좋지않다』는 느낌을 받고 나름대로 대응책을 검토해온 것으로 보인다.
전씨측 대응의 큰줄기는 법리전을 불사하며 사법처리의 강도를 최대한 희석시킨다는 것이다. 우선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대륙법이론을 근거로 전직대통령 처벌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특별법이 결과적으로 소급입법임을 부각시키기 위해 헌재에 위헌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지난 7월 검찰이 발표한 5·18수사결과(발포지시부분등)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할 것을 검토중이다.
이량우변호사는 『5·18문제는 이미 정치적으로 종결된 사건』이라고 주장한뒤 『특별법내용이 정해지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것』이라고 밝혔다.
5, 6공 신군부세력의 향후 대응방향과 관련, 관심사중 하나는 전·노씨가 과연 공동전선을 형성할 것인지의 여부다. 검찰의 5·18고소사건 수사때 전씨와 노씨가 한영석 전청와대민정수석을 법정대리인으로 내세웠듯이 이번에도 같은 사람을 내세울 가능성이 적지않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같은 생존몸부림에도 불구하고 전씨등 「연희동사람」들의 얼굴에는 자신들을 향해 몰려오는 먹구름을 피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체념의 빛도 어려있다.<장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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