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통령의 중앙돌파식 정국수습책/10년전이라면 쿠데타 유발시켰을것”일본 언론들은 26일 정부 여당의 5·18 특별법 제정방침의 정치적 배경과 전망등을 25일에 이어 계속 국제면 주요기사로 다뤘다.
산케이(산경)신문은 해설기사를 통해 『그동안 야당이 요구한 특별법제정을 반대해온 정부여당의 태도가 돌변한 것은 노태우씨사건과 관련해 쏠리고 있는 야당과 여론의 화살을 피하기 위한 김영삼대통령의 정치적 돌파구 모색』이라며 『김대통령이 구여당 보수세력과의 단절을 분명히 함으로써 여당지지기반의 분열과 내년 총선을 앞둔 정계개편이 불가피해졌다』고 지적했다.
도쿄(동경)신문은 『시효문제의 극복이 최대문제이나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재임기간은 시효동결」이라는 견해를 밝힌 바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고 전했으며 마이니치(매일)신문은 『특별법의 표적을 5·17쿠데타를 주도한 인물로 한정해 여당의 분열방지를 겨냥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독매)신문은 앞서 25일 『특별법 제정은 노씨사건에 따른 정국혼미를 일거에 전환하려는 김대통령의 의도가 담겨 있으나 92년 대선자금의 공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여론이 이같은 정국전환방침에 납득할지 예측할수 없다』고 전했다.
아사히(조일)신문은 김대통령의 특별법제정 지시는 노씨 비자금사건을 둘러싼 정국의 혼란상황속에서 구시대와의 결별을 국민들에게 호소함으로써 내년 총선이후의 정국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중앙돌파」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김대통령의 구시대와의 결별과 친정강화의 앞길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분석했다.<도쿄=황영식 특파원>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25일 김대통령의 5·18 특별법 제정 지시는 정경유착 종식과 군부의 정치개입 청산을 위한 조치라면서 여기에는 특별법 제정을 제기한 김대중국민회의총재보다 선수를 치고 김종필자민련총재를 비롯한 5·16쿠데타 주모자들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 위한 의도도 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정부의 5·18 특별법제정은 전·노 두 전직대통의 징역형으로 이어지는 한편 광주학살사태에 미군이 연루됐는지의 여부도 면밀한 조사대상이 될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뉴욕 타임스는 10년전이라면 학살에 관련된 군장교들이 재판에 회부될 전망은 또다른 쿠데타를 유발시켰을것이라면서 그러나 한국의 정부관리들과 학자들 대다수는 오늘날 쿠데타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뉴욕=조재용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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