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내역 못밝히는 비자금수사 추적도5·18특별법에 대해 대통령이 중대결단을 내렸다. 문민정부는 정권을 탈취하고 경제와 사회를 유린한 독재를 청산할 수 있는 역사적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광복이후 계속 독재정권이 들어서면서 국민들은 폭력과 고문의 신음소리를 들어야 했고 땀흘려 모은 재산을 부정축재로 빼앗겨야 했다.
5·18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국민들은 이러한 어두운 과거를 씻고 새역사의 문을 연다는 희망에 차있다.
5·18특별법 제정은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가능해졌지만 군사독재시대의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열화같은 요구가 성사된 것이다.
국민이 승리한 것이다. 한국일보는 5·18특별법 제정이 국민의 승리라는 것을 명확히 했다. 그리고 현정부가 대선자금의 뇌관을 피하기 위한 국면전환용으로 이를 이용하는 것을 경계하며 특별검사제 도입 등 후속조치를 기대한다는 각계의 반응을 실었다(25일자 31면).
독재를 청산하고 참다운 민주주의를 열기 위해서 현정부는 5·18특별법 제정과 함께 대선자금에 대한 의혹을 깨끗이 풀어야 한다. 5·18특별법 제정을 빌미로 대선자금 공개를 회피한다면 현정부는 과거독재를 딛고 일어서는 또 다른 독재라는 역사적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견지에서 한국일보 등 언론은 5·18사건과 비자금 사건을 연계해 문민정부의 독재청산과정을 진지하게 감시하고 확인해야 한다.
한국일보는 비자금 사건의 본질을 바로잡기 위해 돋보이는 노력을 했다. 한국일보는 5, 6공 정치자금 조성의 핵심인물로 지목받고 있는 이원조 금진호 김종인씨 등의 검찰소환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국민의 의구심을 씻기위해 이들과 여야 정치인 등의 모든 비리에 대한 엄정수사를 촉구했다.
특히 한국일보는 이원조씨가 비리관련 조사 때마다 권력의 비호를 받아 제외됐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이번에 이씨가 개입한 검은 자금 관련 비리를 철저히 캐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라고 지적했다(19∼24일자 1면, 21일자 사설).
여론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정치자금을 처음부터 수사선상에 올려놓지 않았다. 그러다가 노씨 영장담당판사에 의해 비리관련 사실이 일부 알려지자 이원조씨 등에 대해 어쩔 수 없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정치자금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노씨 개인 비자금 조성에 국한하고 국민의혹이 집중돼 있는 대선자금은 건드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비자금 사건에 있어 해결의 열쇠는 여권이 쥐고 있다. 여권이 진실로 비리를 척결하고 구시대정치의 청산을 원한다면 노씨의 선거자금지원 내용을 자진공개해서 의혹을 당당하게 밝혀야 한다. 그러면 야권도 선거자금을 공개할 것이며 정치판은 자연히 비리 관련자들을 제거한 새로운 모습으로 바뀔 것이다.
결국 권력을 가진 여권이 국민앞에 대도로 먼저 나올 때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가능해진다.
언론은 검찰이 6주이상 수사를 해도 노태우씨가 제공한 정치자금 내역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이유를 추궁해야 한다. 또 대선자금에 대한 집권세력의 침묵이 국민의 불신과 의혹을 더욱 크게 한다는 사실을 지적해야 한다.<고려대교수·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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