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관명 따른 대다수 군인 구분처리 마땅군은 5·18특별법 제정에 적지않은 기대를 걸고 있다. 많은 장교들은 특별법을 통해 정치군인이 남긴 후유증을 마지막으로 청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국방부 A대령은 『우리 군은 하나회 제거등의 개혁작업에도 불구하고 쿠데타를 일으킨 결정적 사슬 때문에 정치집단의 이미지를 완전히 씻어내지 못했었다. 이번 조치는 사조직에 소속된 군인들의 오만과 소영웅주의가 남긴 악의 유산을 깨끗이 정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 B장성은 『내란을 일으킨 군인들이 최악의 부패마저 저질러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이제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사용하고 부패됐던 정치군인들이 단죄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군은 참된 국민의 군대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특별법에 의한 처벌과정에서 「명령수행」이라는 군의 절대적 과제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고 군인을 혐오하는 사회적 풍조가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C대령은 『독일의 슈미트전총리는 자신이 2차대전에 참전했던 사실을 밝히면서 「모든 독일군이 나치는 아니었다. 많은 군인들이 밤새 히틀러와 전쟁을 저주했으면서도 날이 밝으면 군인의 의무를 위해 전선으로 나갔다」고 했다. 용납할 수 없는 목적을 위해 군대를 동원했던 최고 지휘관들과 명령에 따랐던 대다수 군인들은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양호 국방장관은 『우리 군은 현정부 출범 이후 정치와는 무관하게 본연의 기본업무 수행에 전념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국토수호의 임무에만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김동진 합참의장등 현역군인 관련자들은 5·18당시 지휘계통상 지시에 따라 출동했던 중간지휘관이며 특별법 내용에 따라 처리 방침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손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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