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씨 기소 일주일남기고 이씨 조사 소득없어/14조사업 거액 리베이트 유입여부가 관건검찰의 이원조 전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는 예상대로 별다른 소득없이 끝났다.
검찰은 이전의원의 귀가후 이틀이 지나도록 조사결과를 「수사내용」이라는 이유로 함구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팀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등을 종합해보면 이전의원은 재벌총수들에 대한 조사에서 드러난 사실, 즉 92년 동국제강 장상태 회장이 30억원을 노씨에게 전달한 과정에 개입한 사실만 시인했을뿐 그밖의 혐의는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의원은 동국제강 관련 부분에서도 『노씨와의 면담을 주선했을뿐 직접 돈을 받아 전달한 적은 없다』며 개인비리에 대해서도 철저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검찰은 노씨의 기소를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도 대선자금의혹을 비롯한 사용처부분은 말할 것도 없고 노씨가 밝힌 비자금 총조성액수조차 맞추지 못한 급한 상황에 몰리게 됐다.
이런 와중에서 검찰은 6공 최대의 비리의혹으로 꼽히는 율곡사업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율곡사업은 노씨 재임기간에만 차세대 전투기, 대잠수함 초계기, 중형수송기, 잠수함사업등에 걸쳐 모두 14조원이 투입된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수사의 규모로 보아 검찰이 섣불리 손대리라고 예상하기 힘들었던 것이 부분이다.
검찰은 93년 감사원의 고발에 따른 수사결과 김종휘 전외교안보수석과 이상훈·이종구 전국방장관, 김철우 전해군참모총장, 한주석 전공군참모총장등 6명이 무기도입등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를 확인, 이들중 미국으로 도피한 김전외교안보수석을 제외한 5명을 구속한바 있다.
검찰은 당시 국방장관이나 각군 참모총장등 군수뇌부가 무기수입업자나 방산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받은 수억원 단위의 뇌물을 문제 삼았을뿐 정작 의혹이 집중됐던 거액 리베이트의 노씨 비자금유입여부에 대해서는 외면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바로 노씨에게 흘러들어간 돈이 수사의 초점이다. 따라서 율곡사업에 대한 전면재수사의 파장은 그때와는 비교 할 수 없을만큼 엄청나다.
하지만 현재 검찰의 수사진행이나 수사의지로 보아 전면재수사로까지는 이어질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안강민 대검중수부장도 『노씨 비자금 조성부분과 관련이 있는 부분만을 조사한다』고 율곡사업 수사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했다. 새로운 국면으로의 수사확대가 아니라 현재 진행중인 노씨 비자금 조성수사의 마무리과정이라는 의미이다.
일단 율곡사업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경우 줄줄이 소환돼야 할 인물들은 전직 국방장관과 군수뇌부등을 망라한 중량급들이다. 사안의 중대성이나 수사효과로 보아 이전의원 수사실패로 인한 비난여론을 희석시키기 위한 카드로서도 유효할 수도 있다.
검찰은 일단 노씨 기소시점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기소이후의 상황변화에 따라 수사의 강도가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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