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참여유보·정부안 협의조차 못해비지금파문이 장기화하면서 정부의 민자유치사업도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지난해 8월 민자유치법을 제정, 도로 항만 공항부대시설등 대형 기반시설을 민자로 건설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지난달에는 민자유치법시행 이후 처음으로 순공사비만도 7,500억원에 달하는 영종도신공항 고속도로의 민자사업자로 삼성컨소시엄을 선정, 최근 사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영종도 세계도시, 동서고속철도, 서울―하남 경전철등 10여건의 민자사업을 추진해왔으나 비자금파문이 불거지면서 사업일정에 적지 않은 차질을 빚고 있다. 비자금파문의 향배와 수습에 당정뿐 아니라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에서 정부부처간 협의는 물론 여론수렴이 어렵고, 관련업체들은 미묘한 시점에 민자사업에 참여할 경우 예상외의 특혜의혹이 일 수도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참여결정을 유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오명 건설교통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종도 세계자유도시 건설이 크게 지연되거나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다. 오장관은 지난 8월 영종도 신공항지역의 자유로운 외국인투자와 국제업무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환·관세·출입국등의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수준높은 업무관련시설을 갖춘 세계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올해말까지 정부단일안을 만들고 내년까지는 기본계획을 수립해 97년 사업에 착수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정부안 마련을 위한 협의조차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추진일정 변경에 대한 논의도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오장관은 최근 이와 관련, 『비자금파문으로 올해안에는 부처간협의가 어려워 사업일정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올해안에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해야 하는 동서고속철도 민자사업도 사업추진이 일시 중단되는등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
정부가 이달초 민자사업의 조건을 내놓은 7건의 민자사업도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던 업체들의 기피로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신공항고속도로에 이어 2번째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서울―하남, 부산―김해등 경전철 2개노선 ▲천안―논산 및 대구―대동간 고속도로 2개구간 ▲3건의 신공항부대시설등 7건의 민자사업은 사업별로 연말∼내년중반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내년중에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사업추진이 본격화될 예정. 그러나 참여의사를 밝혔던 업체들이 잇따라 재검토방침을 굳혀 정부관계자들을 애타게 하고 있다. 고속도로 민자사업에 의향서를 제출했던 S건설 관계자는 『신공항고속도로 민자사업에서도 근거없는 특혜의혹이 일어 곤욕을 치렀는데 비자금사건으로 민자사업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져 특혜시비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번 민자사업은 사업조건면에서 수익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또 특혜시비에 시달리며 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사내의 중론』이라고 밝혔다.
업체들은 또 비자금파문과는 별도로 이번 민자사업에 참여하더라도 정부가 제시한 부대사업시행등의 조건을 업체의 요구대로 변경해주도록 요청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이들외에도 건교부가 내년도 민자유치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전―당진고속도로, 가덕도신항만, 권역별 복합화물터미널 건설등의 굵직한 사업들도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민자유치대상은 하루라도 빨리 추진해야 하지만 정부예산은 부족한 사업들』이라며 『민자사업의 성패는 특히 투자여건과 분위기에 따라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비자금파문이 장기화할 경우 민자사업 전체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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